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완화…용적률 최대 400%로 상향

과도한 규제에 묶여 비교적 개발이 더뎠던 서울 준공업지역의 규제가 대폭 완화됩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향과 체계 개편을 골자로 하는 '준공업지역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서울 내 준공업지역은 영등포와 구로, 금천, 강서, 도봉, 성동 등으로 과거부터 소비·제조산업 중심지로 분류돼, 개발이 비교적 제한돼 온 곳입니다.

서울시는 준공업지역 내에서 공동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최대 용적률을 현행 250%에서 400%까지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준공업지역의 복잡한 정비유형을 공장 비율에 따라 산업복합형(공장비율 10% 이상), 주거복합형(공장비율 10% 미만)으로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사업 주체는 면적과 관계없이 개발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기부채납은 물론 공공임대주택 공급이나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용적률 완화 항목도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150%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번 개선방안은 발표 즉시 시행되며,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 신설 등은 조례 개정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준공업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미래 첨단산업공간과 직주근접형의 쾌적한 주거지를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