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법사위원 “이재명, 재판 생중계 동의하길…법원도 재판 공개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늘(7일) “이재명 대표는 당당하다면 재판 중계에 동의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오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표에게 국민의 알 권리는 물론, 이 대표 본인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도 재판 중계에 동의할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제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은 이 대표의 형사 재판에 증거가 조작되었다며 검사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지속하고 있다”며 “국회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사위에서 일방적인 주장을 펼칠 것이 아니라, 당당하다면 공정한 법의 심판대에서 억울함을 해소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피하는 자가 범인이라며,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이기도 한 증인들의 인권을 짓밟고 동행명령장 발부를 남발하지 않았냐”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의 인권은 철저히 무시하면서 거대 야당의 수장이자 최고 공인인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인권을 핑계로 중계를 거부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은 “그간 민주당은 국민의 뜻이라며 탄핵과 특검을 무한 반복해 왔다”며 “같은 논리라면,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이 대표의 재판 공개도 받아들여야 하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법원을 향해선 “김명수 대법원장이 바꾼 법원 규칙을 여야 균형 있게 적용하여 피고인이 중계를 거부하더라도 반드시 재판을 공개해야 한다”며 “이것이 우리나라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