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노란봉투법’·‘정년연장’ 등 7개 입법 과제 제시

양대 노총과 5개 야당이 ‘노란봉투법’ 재추진과 ‘법적 정년연장’ 등을 22대 국회 핵심 입법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오늘(7일)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 등 야당들과 2024년 정기국회 핵심 입법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할 노동 분야 주요 입법과제로 ▲노조법 제2·3조(노란봉투법) 개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플랫폼·프리랜서 및 특수고용노동자 사회보험 전면 적용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 법제화 ▲간접고용 고용안정 및 중간착취 철폐 ▲국민연금 개악 저지·소득대체율 향상 및 연금수급 연령과 정년 격차 해소 ▲의료·돌봄 공공성 확보 및 종사자 권리 보장 등 7개를 제시했습니다.

양대 노총은 특히 국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것을 규탄하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을 재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단계적으로 상향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연계한 법정 정년 연장도 7개 과제에 포함해 법정 정년 연장 요구를 본격화했습니다.

지난 3일 정부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노동개혁의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 양대 노총은 “정부가 말하는 ‘노동제도’ 유연화는 결국 해고는 쉽게, 임금은 적게, 노동시간은 무한대로 인정해주는 등 재벌·대기업에게 노동자 자유이용권을 발급해주겠다는 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올해 정기국회의 본격적인 법안심의일정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과 같이 7개의 공동핵심입법과제를 제시한다”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최소한의 입법과제를 선별한 것으로서, 향후 입법관철을 위한 공동대응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