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천영기 통영시장 1심 90만 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천영기 통영시장이 어제(7일)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이 시민들 앞에서 총선 입후보 예정자에 대한 지지성 발언을 해 선거에 영향을 줬고 정치인의 의례적이거나 사교적인 발언으로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천 시장의 발언이 투표일로부터 8개월 전이었으며 축제장에서 즉흥적으로 한 발언인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