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사업자 내세워 193억 사기 대출…“새마을금고 직원도 매수”

입력 2024.11.10 (17:04) 수정 2024.11.10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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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200억 원에 가까운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까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마을금고에서 2백억 원 가까운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와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 B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개인사업자에게 내주는 기업운전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A 씨 등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대출 담보물인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인 B 씨를 1억 천만 원을 주고 매수해 자신이 지정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 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는 담보물 감정 시 감정평가법인을 무작위로 지정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각자 나눠 가졌는데, 범행이 드러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1년 치 대출금 이자는 계좌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받은 사기 대출은 모두 15건, 금액은 193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5명입니다.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19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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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위 사업자 내세워 193억 사기 대출…“새마을금고 직원도 매수”
    • 입력 2024-11-10 17:04:56
    • 수정2024-11-10 17: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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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류 조작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200억 원에 가까운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까지 매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새마을금고에서 2백억 원 가까운 사기 대출을 받은 일당 16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대출 브로커 A 씨와 새마을금고의 대출 담당 직원 B 씨 등 9명을 구속기소하고, 감정평가사 등 7명을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새마을금고가 개인사업자에게 내주는 기업운전자금을 부당하게 대출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기업운전자금 대출은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지는데, A 씨 등은 명의 대여자를 모집해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꾸며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대출을 더 많이 받기 위해 대출 담보물인 토지의 감정가를 부풀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 직원인 B 씨를 1억 천만 원을 주고 매수해 자신이 지정한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담보물 감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새마을금고는 담보물 감정 시 감정평가법인을 무작위로 지정합니다.

이들은 이렇게 받은 대출금을 각자 나눠 가졌는데, 범행이 드러나는 시점을 늦추기 위해 1년 치 대출금 이자는 계좌에 남겨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들이 2020년 9월부터 1년 10개월 동안 받은 사기 대출은 모두 15건, 금액은 193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해 입건된 피의자는 모두 35명입니다.

검찰은 아직 기소되지 않은 피의자 19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소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양민철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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