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개혁 더욱 집중”…‘개혁 동력 확보’가 관건

입력 2024.11.10 (21:02) 수정 2024.11.11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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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는데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낮은 지지율 등 험난한 과제가 쌓여있어 어떻게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이른바 '가치 외교'를 통해 대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8월/'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이 핵심 국정 과제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의료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도 추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4+1 개혁 완수'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도, 4대 개혁은 많은 정권이 선거에서 불리할까봐 하지 못한 과제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반도체,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정국 상황입니다.

총선 참패에 따른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섭니다.

당장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추스르는 것도 시급한 과젭니다.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 국민적 지지 회복이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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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1 개혁 더욱 집중”…‘개혁 동력 확보’가 관건
    • 입력 2024-11-10 21:02:42
    • 수정2024-11-11 07:5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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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이른바 '4+1' 개혁을 추진하는데 더욱 집중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여소야대 국회, 낮은 지지율 등 험난한 과제가 쌓여있어 어떻게 국정 동력을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걸로 전망됩니다.

정새배 기잡니다.

[리포트]

이른바 '가치 외교'를 통해 대일 관계 정상화,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낸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지난해 8월/'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 :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안으로는 노동과 연금, 교육 개혁이 핵심 국정 과제였습니다.

올해 초에는 의료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도 추가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7일/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 "'4+1 개혁'은 민생과 직결된 것입니다. 또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부 '4+1 개혁 완수'에 더욱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최근 뉴스위크와 인터뷰에서도, 4대 개혁은 많은 정권이 선거에서 불리할까봐 하지 못한 과제라며,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한 여러 정책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 세율 인하,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 강화, 반도체, 원전 산업에 대한 정책 지원이 대표적입니다.

문제는 녹록지 않은 정국 상황입니다.

총선 참패에 따른 압도적 여소야대 국면에서, 주요 정책 상당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해섭니다.

당장 인구 정책을 총괄할 인구전략기획부 출범도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수적입니다.

무엇보다 김건희 여사 문제,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으로 악화된 국민 여론을 추스르는 것도 시급한 과젭니다.

거대 야당과의 관계 설정, 국민적 지지 회복이 임기 후반부 국정 동력 확보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성일 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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