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별법 발의…‘보조금 지원·주52시간 예외’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특정분야 종사자의 근로시간 유연화 등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인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은 오늘(11일) 이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 성장을 위한 특별법안(반도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오늘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이철규 의원은 “각국이 반도체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도 이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제도적,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보조금 등 재정 지원 △특별회계 신설 △반도체 지원기구 구성 △반도체 클러스터 인허가 의제 △근로시간 유연화 등입니다.

‘근로시간 유연화’는 반도체 R&D 인력은 주52시간 근로 규제에서 예외를 적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철규 의원은 ‘주52시간 예외’ 조항에 민주당이 반대하는 부분에 대해 “당사자간 합의가 이뤄졌을 때 탄력적으로 적용할수 있게끔 제한적으로 했다”면서 “반도체 R&D의 경우 통상근무와 같은 시간대보다는 밤새며 집중적으로 연구개발하고 장시간 휴식을 취하는 게 필요하고, 이를 원하는 근로자가 많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법안 처리 시기와 관련해 “현재 신속안건 지정을 협의하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