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수정안은 얕은 술수”…“대단히 죄질 나빠”

입력 2024.11.11 (21:06) 수정 2024.11.12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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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에 국민의힘은 얕은 술수라고 일축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 직전에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 선고를 목전에 두고 꺼낸 '얕은 술수'라는 겁니다.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들을 흩뜨리려는 의도라고도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상황을 모면해 온 이재명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

민주당이 한 달 전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14개인데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9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했다며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했고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축소와 관련해선 온갖 루머들을 짜깁기해 14개로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거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1일)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 민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1회성 거짓말'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받았던 이 대표의 이전 판례에 비춰 봐도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 보기 위해서 의도되고 준비된, 그리고 반복된 거짓말…."]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오늘부터 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생중계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판결 생중계' 공세도 계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 제작: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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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검법 수정안은 얕은 술수”…“대단히 죄질 나빠”
    • 입력 2024-11-11 21:06:32
    • 수정2024-11-12 07:5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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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에 국민의힘은 얕은 술수라고 일축했습니다.

1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선고 직전에 국민 관심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이승재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특검법 협상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 선고를 목전에 두고 꺼낸 '얕은 술수'라는 겁니다.

이 대표 선고에 집중된 시선들을 흩뜨리려는 의도라고도 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숱한 거짓말과 책임 전가로 상황을 모면해 온 이재명 대표의 진실이 법정에서 가려질 것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특검법 수정안'을 제출할 계획.

민주당이 한 달 전 발의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안입니다.

이 법안의 수사 대상은 14개인데 이 가운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로 촉발된 부정선거 의혹 등으로 수사 대상을 대폭 줄이겠다는 겁니다.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으로 바꾸겠다고 했는데, 민주당은 지난 9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제삼자 추천 방식으로 수정했다며 본회의를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 법무부는 원하는 후보자가 추천될 때까지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 제삼자 추천을 형해화했고 위헌성이 가중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수사 대상 축소와 관련해선 온갖 루머들을 짜깁기해 14개로 만들었는데 갑작스럽게 축소하는 건 법안 자체의 문제점을 자백하는 거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11일)도 '이재명 대표 때리기'에 집중했습니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대선 민의를 바꾸려는 시도가 실제로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둬 대단히 죄질이 나쁘다며 '1회성 거짓말'이었다는 논리로 무죄를 받았던 이 대표의 이전 판례에 비춰 봐도 유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대표 :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옹벽 그림이 공개되자마자, 그 영향을 어떻게든 줄여 보기 위해서 의도되고 준비된, 그리고 반복된 거짓말…."]

청년최고위원인 진종오 의원이 오늘부터 법원 앞에서 1심 선고 생중계를 호소하는 1인 시위에 들어가는 등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를 향해 '판결 생중계' 공세도 계속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촬영기자:박장빈/영상편집:김선영/그래픽 제작:채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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