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출장비 내역도 내라”

[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내년도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법무부와 검찰은 수사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예산 복원을 위해 공개한 적 없는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제출하겠다는 입장인데 민주당은 특활비뿐 아니라 출장비 등 7개 내역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현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법무부가 제출한 검찰의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은 80억여 원, 특정업무경비 예산은 506억여 원입니다.

국회 법사위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들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디에 쓰였는지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정청래/국회 법사위원장/지난 8일 : "무슨 성역 있는 특별기관인지 그런 성의를 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예산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대로 전액 삭감했다…."]

여당은 검찰에 대한 보복이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주진우/국회 법사위원/국민의힘/지난 8일 : "이재명 대표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의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 버리는 것이라고…."]

특활비와 특경비 모두 수사와 조사 업무에 쓰이는 예산으로, 특활비는 주로 수사 보안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분야에, 특경비는 상대적으로 보안 정도가 낮은 수사에 쓰입니다.

검찰은 이들 예산이 삭감되면 민생 범죄 수사에도 영향을 준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특경비는 다른 많은 부처에도 편성돼 있고 검사와 수사관의 수당 등 실경비가 포함된 예산이라는 겁니다.

[박성재/법무부 장관/지난 8일 :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보안 수사 등에 필요한 특활비는 몰라도 특경비는 증빙 내역을 제출하겠다며 예산 복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민주당은 법무부에 특활비와 특경비 뿐 아니라 업무추진비와 출장비 등 7가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하고 이를 보고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현예슬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