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유보통합 3법’은 교육 여건 악화…즉각 폐기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이른바 ‘유보통합 3법’에 반발하며 법안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교조는 오늘(12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보통합은 아직 사회적 합의가 온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정권에 따라 변동 가능성이 큰 사안”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최근 발의된 법안에는 유보통합의 책임을 교육감에게 떠밀고, 재정 부담까지 안겨줘 유‧초‧중‧고 교육 여건까지 악화시킬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를 견제해야 할 국회가, 정부의 ‘유아교육 지우기’에 부화뇌동해 관련 법안을 쏟아내는 것은 직무 유기 수준”이라며 법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 김민전, 서지영 의원 등은 최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지방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 등 유보통합 3법을 발의했습니다.

발의된 법안은 교육부 소관의 영유아교육과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던 보육 체계를 하나로 합치고, 지방 보육 사무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사진 출처 : 전교조 홈페이지 다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