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서 여야 공방…“민주당 예산논리 모순” vs “창원산단 선정 감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12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이틀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는 여당은 민주당의 예산논리가 모순된다고 지적했고 야당은 명태균 씨의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두고 정부에 공세를 폈습니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대통령의 민생정책 토론회를 불법 관건 선거라고 규정하면서도 민생정책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거론한 내용이 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느냐고 따지고 있다”라며 “이는 굉장히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서 의원은 또 “이른바 ‘김건희 여사 예산’이라고 부르는 개식용 종식 예산은 삭감을 주장했는데, 대선 공약으로까지 채택한 적이 있다”면서 “여야 총체적인 노력 끝에 통과한 법안이었고, 국회의원 210명이 전원 찬성한 법안”이라며 일관적이지 않은 태도를 문제 삼았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창원산단 부지 선정 개입 의혹을 캐물었습니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창원시가 국가산단지정 신청은 하지만, 최정 결정은 국토부에서 했다”면서 “국토부가 주무부처였기 때문에 그 과정을 책임감있게 감찰·감사해야한다”라고 했습니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국토부와 창원시가 처음 협의할 때 산업단지를 300만 평 규모로 정하고 실사까지 했는데, 어떻게 갑자기 민간인과 창원시가 만나서 이것의 3분의 2를 줄이고 100만 평 규모로 이 사업을 확정할 수 있었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해당 산업단지는 창원시만을 위한 산업단지가 아니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전국적으로 15개의 산업단지가 선정된 것 중의 하나”라면서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창원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는 건 그건 저희가 알 수 있는 데까지는 들여다보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예결위는 이날까지 경제부처 부별 심사를 마친 뒤 13∼14일에는 비경제부처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오는 18일부터는 예산안의 감액·증액을 심사하는 예산안조정소위를 거쳐 29일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