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메탄 배출기업에 수수료 부과키로…트럼프가 없앨 듯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인 메탄을 배출하는 석유·가스 기업에 처음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지만, 기후변화를 부정해 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이 정책이 폐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현지시각 12일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열린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9)를 계기로 메탄 배출 수수료 관련 최종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석유·가스 산업에서 정부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양의 메탄을 배출하는 기업에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건데, 미국에서 이런 수수료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수수료는 2024년에 메탄 1t당 900달러에서 시작하며 이후 2025년 1200달러, 2026년 1500달러로 증가합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메탄 배출량을 줄이려는 이유는 메탄이 강력한 온실가스이기 때문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산업혁명 이후 세계 기온 상승의 3분의 1가량이 메탄에서 비롯됐습니다.

메탄은 다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보다 빠르게 분해되지만, 이산화탄소의 80배에 달하는 열을 지구의 대기에 가둔다고 워싱턴포스트(WP)는 설명했습니다.

메탄은 유정, 송유관, 저장탱크 등에서도 나올 수 있으며, 특히 석유·가스 산업은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양의 메탄을 배출하는 산업입니다.

EPA는 수수료를 2035년까지 부과할 경우 120만t의 메탄 배출량을 줄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는 내연기관차 약 800만 대를 1년간 운행하지 않는 것과 같은 효과입니다.

하지만 화석연료 산업을 옹호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을 비판해 온 트럼프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면 수수료를 없애려고 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의 석유와 천연가스 채굴을 늘리고 관련 규제를 철폐하겠다고 공약했으며 이를 이행할 환경보호청의 수장에 측근인 리 젤딘 전 하원의원을 전날 발탁했습니다.

메탄 수수료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메탄 수수료를 완전히 없애려면 법을 개정해야 해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CNN은 관측했습니다.

다만 의회가 세부 이행 규정을 EPA에 맡겼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가 EPA를 통해 규정을 바꿀 수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망했고, 로이터통신도 폐기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