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졸속 입법”vs“협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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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 “김여사 특검법 수정안…“졸속 입법”vs“협조해야“”

▷ 고성국 :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에 진행해 드리는 강대강 현역 의원들 간의 토론입니다. 오늘은 양당에서 두 재선 의원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 나오셨습니다.

▶ 강승규 : 안녕하세요. 강승규입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 자리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상혁 :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 고성국 : 강승규 의원님 지역구는 지금 충청남도 어디시죠?

▶ 강승규 : 홍성군, 예산군입니다.

▷ 고성국 : 충남도청 있는.

▶ 강승규 : 그렇습니다. 충남도청이 대전에서 한 12년 전에 이곳 홍성으로 홍성, 예산의 중간 지역으로 이사 왔습니다.

▷ 고성국 : 거기가 완전 신도시같이 되어 있더라고요.

▶ 강승규 : 그렇습니다. 내포 신도시라고 행정구역은 분리돼 있지 않지만.

▷ 고성국 :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 강승규 : 지금 산업자원통상중소기업 벤처에 있습니다.

▷ 고성국 : 박상혁 의원님은 수도권 김포시죠?

▶ 박상혁 : 경기도 김포을입니다. 김포공항에 가까운 쪽이 김포갑 지역이고 제가 있는 김포을은 한강신도시에서 강화 앞까지 애기봉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 고성국 : 접경 지역이기도 하네요.

▶ 박상혁 : 제가 어제도 그 지역에 재난 방송 때문에 피해 보시는 분들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본 예산 처리가 끝나면 마을회관에서 자면서 직접 경험하고 함께 얘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 고성국 : 제가 접경 지역을 잠깐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밤 11시부터 새벽 5시까지 우리 대북 방송은 낮에 하는데 그쪽은 그 시간에 그 기괴한 소리들 해서 정말 잠을 잘 못 주무신다고 고통스럽다고 그러시더라고요.

▶ 박상혁 : 그래서 그런 점들 너무 심각해서 이분들이 또 오랫동안 접경 지역으로서 재산권에 굉장한 피해를 받아오셨던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다가 최근에 이런 문제까지 있어서 더 상대적 박탈감이 높아서요. 이런 문제들을 빨리 좀 같이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성국 : 박상혁 의원님 상임위는 어디신가요.

▶ 박상혁 : 저는 21대 초선 때는 이제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했고 현재는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시고 산자위에서 활동하시고. 이제 정국 현안에 대한 두 분의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내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처리하겠다고 예정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본회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수정안을 지금 낼 테니 같이 합의 처리하자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먼저 설명 좀 하실까요? 어떤 취지로 어떤 내용의 수정안을 지금 갖고 계신지요.

▶ 박상혁 : 현재까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특검을 두 번 저희들이 통과시켰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 모두 거부를 했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양평고속도로 문제 등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또 공천 개입 문제까지 있고 해서 최근 저희들이 세 번째 발의한 특검법은 13가지 주요 내용에 대한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하자는 것이었는데요. 워낙 국민의힘이 특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대통령이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그 사안을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 즉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최근에 이 명태균 씨와 관련된 공천 개입 의혹 국정농단 사건으로 대폭 축소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에서 가장 또 문제 삼았던 부분이 특검의 추천 방식 문제였습니다. 대통령도 그게 위헌이냐 아니냐라고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대로 우리 채상병 특검 때 얘기했던 것처럼 제3자 추천 방식을 통해서 우리 대법원에서 추천을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우리 비교섭단체가 한 번 비토를 행사하고 그러고 나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아주 합리적인 방식을 통해서 이번에 수정안을 제출하려고 하거든요. 핵심은 이런 겁니다. 결국 국민적인 여러 가지 의혹과 여러 가지 오늘도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공천 개입 문제, 창원산단에 관련된 조성 문제 등 지금 명태균 씨의 입을 통해서 확인된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이번에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특검을 통해서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느냐 여기에 저희들은 초점을 맞추고 핵심적인 내용들은 줄였고요. 또 나머지 중요한 사안들은 지금 상설 특검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풀어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생각입니다.

▷ 고성국 : 강승규 의원님.

▶ 강승규 : 특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들끼리 통과시킨 자기들만의 잔치이고 또 그것을 그 플러팅을 하기 위해서 또 제3자 특검이라는 수정안까지 아주 날치기로 본회의 상정 이틀 전에 이렇게 반영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 정치를 하고 있죠. 정치 특검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검은 특수한 분야에 대해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검찰이나 기존의 수사기관 등에서 하지 못한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저히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고 심지어 2016년 탄핵 정국에서도 여야가 여야 합의에 의해서 야당 추천 특검을 받아들였죠. 그러나 지금 박상혁 의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그동안 두 차례 특검법이 통과되고 또 대통령의 재의요구 등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 거부될 때까지 철저하게 야당은 여당은 배제하고 야당 본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정치적 속셈을 담았죠. 13가지 김건희 여사가 13가지 혐의가 있다는 것 그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풍문으로 또 가짜 뉴스로 만들어서 유통시키고 있는 것을 다 특검에 넣어서 그것을 수사해야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 누구누구는 어떤 국민도 그것에 어떤 가짜 뉴스에 의해서 저 사람 미우니까 내가 저 사람을 특검을 받아야겠다면 어떤 소문을 퍼트리고 그거에 대해서 특검해야 된다고 주장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기존의 우리 사법제도 경찰이나 검찰은 어떤 것이냐 이렇게 의문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이번 제3자 특검을 받아들인다는 그것마저도 우리 친한계 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의원도 이런 부분이 결국 플러팅이다. 신지호 부총장도 이런 부분에서 당론의 변화는 0도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기존의 1, 2차 특검 내용과 또 그 약간의 제3자 특권이라는 눈속임만 있을 뿐이지 변한 것이 없다. 그래서 이것은 국민의 힘에서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고 국민들을 또 기만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플러팅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 강승규 : 속임, 눈 장난 이런 거 아닌가요?

▶ 박상혁 : 그런데 우리 강승규 의원님께서 뭐 항간의 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과감하게 양보한 이번에 제외하기로 한 안건들을 보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국민들이 다 눈으로 보신 영상과 자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을 통해서 확인된 대통령실 관저 이전 의혹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또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이런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합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좀 다른 제도와 절차를 통해서 확인하겠다라는 생각이신 거고요. 플러팅이니 요새 쓰시는 말씀을 하는데 우리가 야당과 여야가 합의하는 데는 항상 뭐 심지어 본회의 직전에도 잠깐 연기를 하면서도 합의했던 많은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정치 아니겠습니까? 저는 핵심은 한동훈 대표가 본인이 당대표를 나갔을 때 말했던 것처럼 국민의 눈,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기대에 맞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자 하는 정말 본인의 진의가 있느냐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지금의 특검의 기회를 또 놓치게 되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최근에도 여론조사가 한 10%에서 20% 내외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인적 교체라든지 이런 것으로 과연 국정 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것인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합니다.

▶ 강승규 : 명품백을 얘기를 하는데 명품백이라는 것은 분명히 그 종북 인사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작입니다. 그 공작을 처음부터 기획해서 쇼핑백 그 백을 구입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모든 과정이 국민들한테 다 전달됐습니다. 누가 전달했느냐. 공작한 팀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또 그것을 검찰이 수사를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혐의가 없다 이런 것은 처벌할 수 없다 그래서 기소하지 않은 것입니다. 뭐 감춰서 특검에서 드러낼 것이 없습니다. 특검을 한다는 것은 그것을 다시 또 리바이블 해서 공작에 의해서 대통령 당선자 부인이 여사가 당한 것을 그것을 또 공작의 그것을 그대로 특검을 통해서 정치 선전을 하겠다는 것이죠.

▷ 고성국 : 어제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성호 의원하고 대담을 했는데요. 정성호 의원은 지금 우리 박상혁 의원 말씀하신 여러 가지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주요하다고 생각하는 혐의들까지 특검에서 제외하면서 이렇게 수정안을 낸 이유는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싶어서다. 그래서 내일 14일로 예정돼 있지만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늦출 수도 있다 그런 취지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세 번째 특검법에 대해서도 재의 요구를 할 경우에 뭔가 이런 식의 설득을 통해서 국민의힘 내부에 추가 이탈표가 더 나올 수도 있을 것 아니겠느냐 이런 취지의 전망까지 하셨는데 이 문제는 바로 국민의힘 내부의 이탈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이 문제 관련해서는 우리 강승규 의원께서 먼저 토론 한번 하실까요?

▶ 강승규 : 저는 특검 관련해서 그동안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입장도 있고 또 여러 의원들이 말한 입장도 있습니다. 일부 이탈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것은 팩트의 문제이고 팩트가 변할 수 있는 것이냐. 그동안 검찰 수사나 특검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감춰진 진실이 있느냐 이런 문제라고 봅니다. 여야 의원들 특히 여당 의원들께서 이 특검에 대해서 야당이 일정 정도 아까 저는 플러팅이라고 했고 또 그것은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친한 게 그런 특검에 대해서 다소 유연한 입장을 가졌던 친한계 인사 의원도 여당 의원도 이런 입장을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이 적어도 국민들이 생각할 때 이런 것을 통해서 뭔가 진실이 밝혀질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당 의원들도 상당수 이에 대해서 동의하면서 그럼 특검을 하자라고 나올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 수사나 또 공작 수사의 모든 내용들이 보도를 통해서 낱낱이 중계가 된 만큼 더 이상 드러날 진실이 없는데 여당 의원들이 여기에서 야당에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고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고 국회에서 해온 여러 가지 행태와 그동안 앞으로 이 노림수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들이 그래 그러면 그런 특검을 한번 해보자라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많은 이탈표가 저는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지금의 특검 정국을 전환시킬 만큼 그런 이탈표는 있을 거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 고성국 : 박상혁 의원님.

▶ 박상혁 : 그러니까 저희들이 수정안을 낸 것은 친한계를 대상으로 특정해서 이탈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다기보다도 저희 야당은 제1야당입니다. 또 지금 과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당을 상대로 해서 이런 제안과 양보를 한 거고요. 제가 여당 의원들을 만나보면 특정해서 친한계다 친윤계다 여기에 분류되지 않는 합리적인 의원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저는 이분들이 어디에 어떤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이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여론조사로도 나타나 있고 제가 현장에서 만나보면 오늘도 여론조사가 여러 가지 나왔습니다만 중도 또는 보수적이었던 또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이 오히려 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고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문제가 핵심이거든요. 결국 이런 분들이 어떻게 저희들의 제안에 반응할 것인지 저는 그것이 몇 명이 이탈할 것인지로 귀결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라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대승적인 또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의 참여를 요청드립니다.

▷ 고성국 : 지금 강승규 의원은 지난번에 나왔던 이른바 4표의 이탈표 이상의 추가 이탈표는 없을 거다. 일단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우리 박상혁 의원은 만약에 이탈표가 추가로 있다면 그게 꼭 친한계가 아니더라도 합리적인 여러 의원들도 있다고 그러셨으니까 어느 정도 추가 이탈표를 예상하십니까?

▶ 박상혁 :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측정할 수는 없지만 근데 현장에서 굉장히 괴로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 의원님도 현장을 다녀보면 요새 가을철이어서 행사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뭐냐 하면 그거 어떻게 된 거냐 윤석열 대통령 아직도 임기가 이렇게 많이 남았느냐 김건희 여사, 명태균 씨 이런 얘기만 하시거든요. 그게 꼭 민주당 지지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닙니다. 그런 분들한테 지금 여러 가지 압박과 그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분들 저는 이런 분들이 상당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충청권이나 이런 데 상당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 강승규 : 여론은 여당의 지지율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고 원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요즘 많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고 여당에 대해서 걱정이 많은 가장 큰 원인 중에는 우리 여당 내부의 분열 등을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또 많은 국민들이 또다시 분열됐을 때 제2의 탄핵이라는 지금 민주당이 노리고 있는 또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서 노리는 이런 부분이 또 현실화될까 그런 것에 우려가 크고요. 두 번째 또 지금 여당에 대한 불만 중에 상당 부분은 이재명 대표 수많은 혐의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효과적으로 왜 여당이 정권이 교체되는데도 이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해서 지금 이 지경까지 왔느냐라는 국민 여론도 상당히 큽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그 주제로 토론을 할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제 토론 중에 여론조사 얘기가 이제 몇 번 거론이 돼서 저희가 근거를 말씀드리고 가야 되니까.

▶ 박상혁 : 방송에서 또 그래야죠.

▷ 고성국 : 대통령 지지율 관련해서는 이미 저희들이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갤럽 조사와 리얼미터 조사가 최근에 22% 또는 19%로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상혁 의원이 말씀하신 오늘 나왔던 여러 여론조사는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저희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강승규 의원 말씀하신 그 대목입니다. 사실 여권 내부 분열 그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엄중한 사법 처리를 왜 그동안 못했느냐에 대한 실망 이것이 이제 지지율 추락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바로 15일 내일모레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그리고 내일은 또 이재명 대표의 아내 김혜경 씨의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둘러싸고 이 사실은 이른바 진영 간 긴장이 상당히 고조되고 있어요. 15일 재판정에 집회 신고만 하는 이를테면 보수진영에서도 7단체 또 야권에서도 7단체가 지금 집회 신고를 한 상태라고 하고 더 늘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박상혁 의원께서 먼저 토론하실까요?

▶ 박상혁 : 그 전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 여권의 분열이 지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원인입니까? 아니면 그게 현상입니까? 저는 오히려 김건희 여사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을 그것이 원인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갈등으로 결과를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 지금의 국정 난맥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이재명 대표의 문제는 지난 2년 전 대선이 0.79%의 차이로 됐습니다. 정말 간발의 차이인데 그 문제를 마치 모든 것을 가져가겠다라는 식으로 그 이후에 진행된 정치 검찰의 야당에 대한 탄압, 이재명 대표의 탄압 이런 문제들이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하여금 스스로 국민들로부터 고립화되고 많은 국론 분열로 결과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됐다. 지금이라도 다시 전에 대통령이 총선 후에 했던 것처럼 야당과 대화하고 야당과 여러 가지 정치를 통해서 주요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의제들을 풀어간다면 저는 오히려 국정 동력은 살아날 것이고 정치가 더 풍성해질 거다. 오히려 그런 것을 바라는 거지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를 왜 구속 못 시켰냐, 왜 제안 못 했냐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앞으로도 정치 검찰을 통해서 더 탄압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여지는데 그것은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의 자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 고성국 : 강승규 의원

▶ 강승규 : 이런 야당 대표는 일찍이 없었습니다. 11개 혐의 등으로 또 11개 논란 등으로 또 7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법부터 개발 비리에 대한 여러 가지 위증교사 또 여러 가지 또 대북 송금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국익이 걸린 부분에 있어서 대북송금에 관여한 부분 등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재판받고 있는 혐의는 수십 년 선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 등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다수를 획득했다는 이유만으로 그동안 재판에 대해서 또는 국회 운영 과정에서 오직 방탄에만 방점을 찍어왔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엄청난 피로감을 주고 있죠. 사실 이번에 15일날 그 재판 결과가 선고가 내려질 텐데 선거법 위반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선거에 그 당시 선거가 막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출마를 선언한 상황에서 그 여러 가지 위증하고 또 그러니까 무슨 국토부가 협박하지도 않았는데 협박했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재판에 대해서 뭔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그런 방송 인터뷰 내용 등은 선거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0.71% 이겼다고 그러지만 실제 이런 이유 등으로 국민들이 이 선거에서 이재명 대표를 뽑는 결과를 가져다줬다. 이런 어떤 속임에 의해서 만약 국민 이재명 대표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국민이 배신을 당하는 게 되겠습니까? 결국 이번 15일날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국민들이 제대로 이재명 대표의 진상을 좀 봐야 될 것이고 또 25일날 위증교사에서도 볼 것이고 어제 재판부가 또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북송금 문제에 대해서 이런 재판은 처음 봤다. 판사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렇게 시간을 끌고 오직 대표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법제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개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것이 검찰 사법경찰에 의한 검찰 공화국이다 이렇게 소위 프레임만 씌운다고 그래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 대한민국은 삼권분립의 민주공화국인 만큼 내일 15일날 일단 1차 판결을 받아보고 25일날 판결을 받아보면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느껴집니다.

▷ 고성국 : 박상혁 의원.

▶ 박상혁 : 이제 15일날 선거법 재판이 있습니다. 핵심적인 기소 내용은 돌아가신 우리 성남 김모 씨를 잘 모른다라는 그런 방송 인터뷰 내용이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냐 이것이 선거법 이번 기사의 핵심 내용인데 아마 강 의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선거 정치인들이 많은 사람들을 또 많이 만나게 되면 이분을 알 거는 같은데 정확하게 이분의 이름이라든지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제 그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제가 누구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경우에서 당혹시킬 때도 굉장히 현장에 많습니다.

▷ 고성국 : 저 기억하세요? 이런 식으로.

▶ 박상혁 : 그러면서 굉장히 당혹시킬 때가 많습니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안다라고 하는 이 주관적 인식의 문제를 가지고 당선 목적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저는 난센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재판 과정에서도 과연 무엇을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가 뭐냐라고 하는 게 그걸 특정해 달라 이렇게 우리 변호인 측에서 여러 차례 검찰에 요구했더니 검찰에서 했던 말이 과거에 교육 행위가 없었다는 것을 행위로 본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난해한 논리와 복잡한 이야기를 해서 굉장히 지금 재판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다 이런 제가 좀 전언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선거법 재판이야말로 얼마만큼 지금 윤석열 정부와 정치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죽이기 위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무죄로 드러날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강승규 : 이번에 제가 반박을 좀.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것은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 사건입니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을 내고 수천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그런 개발 비리의 용도 변경 과정 등에서 그 핵심 실무자인 고 김문기 씨가 주도를 했고 이분과 해외여행 가서 골프까지 치고 같이 사진 찍은 것까지도 드러났는데도 이를 모른다, 이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다 이렇게 증언을 했으면 대장동 개발 비리라는 것이 대선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었는데 거기의 핵심 당사자를 모른다고 했으니 나는 대장동 개발 비리가 지금 이 선거의 핵심 주제인데 거기에 관여가 없다라고 위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선거법에서 그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지요. 그냥 단순히 우리 선거 과정에서 만난 사람, 엊그제 만난 사람을 압니까, 모릅니까 이런 문제하고 환치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는 국토부의, 그러니까 대장동 용도 변경을 그렇게 그 수천억의 개발 비리를 누군가에게 특정인에게 안겨주는 것을 왜 했냐고 그랬더니 국토부에서 협박을 했다 그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도 국정감사에서. 그런데 국토부가 그것은 성남시가 알아서 용도 변경을 하라는 공문을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협박을 했으면 협박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협박을 또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재판 과정에서 아무런 내용을, 협박한 사람이 없어요. 그저 공문 하나 있습니다. 성남시가 용도 변경은 알아서 하라 이게 협박이라고 증언을 했으니 이런 부분 등이 대장동에 대한 둘러싼 국민적 의혹, 그 당시 대선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부분 이것도 우리 국민의힘이 제시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민주당 내부에서 후보 간 경쟁에서 제기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렇게 다른 말로 피해 갔으니 이거에 대해서 재판부가 판단을 해달라는 것이죠.

▷ 고성국 : 이 문제는 재판부의 1심 판결이 이제 이틀 남았으니까요. 그런데 지난주말하고 지지난주말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이제 김건희 여사 규탄대회면서 동시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그런 집회를 했고 또 보수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유죄다, 사법 처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집회가 맞불 집회 형식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경찰과 더불어민주당 또 민노총 집회의 참여자들 간의 충돌도 있었고 하여튼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래서 이제 지금 국회 정치가 장외로 나가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짧게 한 말씀씩 듣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주제로 가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겠습니까?

▶ 강승규 : 제가 하겠습니다.

▷ 고성국 : 강승규 의원.

▶ 강승규 : 예를 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김건희 여사를 탄핵의 어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의 주요 이유 등으로 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두 가지 지금 민주당이 특검의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하나는 도이치모터스의 주가 조작 관여 혐의고 하나는 또 이번에 명품 공작 백 사건입니다. 저는 첫째 도이치모터스 수사는 대통령하고 결혼도 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고요. 그것을 문재인 정부에서 충분히 또 수사를 해서 2년 동안, 거의 2년에 가까운 동안 탈탈 털었는데도 기소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환조차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와서 리바이브해서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대통령 선거와 대통령의 지금 통치 행위에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계속 이걸 가지고 특검하자, 대통령을 탄핵하는 이유로 들고 있고요. 또 명품이라는 것도 그 행위에 대해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사과해야 될 거고 국민들도 걱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전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이것은 철저히 종북주의자들이 처음부터 기획부터 다 기획을 해서 대통령 당선자, 여사를 아주 곤궁에 빠뜨려서 뭔가 공작을 한 내용인 건데 이것을 이게 그러면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 드러났는데 이것이 또 탄핵해야 될 이유가 되고 특검을 해야 된다는 이유가 되기 때문에 저는 어렵다고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일단 강승규 의원의 의견까지 듣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박상혁 의원의 반론을 잠깐 쉬었다가 듣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KBS라디오 전격시사 <강대강 토론> 듣고 계십니다. 국민의힘의 강승규 의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박상혁 의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오겠습니다.



<인서트>



▷ 고성국 : KBS라디오 전격시사 수요일에 보내드리는 <강대강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토론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장외 집회와 관련해서 또 야권의 탄핵 움직임과 관련된 강승규 의원의 주장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번에 박상혁 의원의 반론 듣겠습니다.

▶ 박상혁 : 진행자께서 질문하신 취지는 장외로 나가는 부분에 대한 걱정 이런 안타까운 취지이신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특검법과 관련되어서 이렇게 대폭 양보를 한 의제도 줄이고 제3자 특검 방식을 제안한 이런 부분들이 장내에서 함께 토론이 되면 이렇게 장외에서 벌어지는 국민들의 걱정은 훨씬 더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박찬대 대표가 모든 것을 열어놓고 협상하겠다, 뭐 시한과 이런 것까지도 다 함께 얘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3김 시대에 여러 가지 정치적인 합의가 있었을 때 그런 원활한 것들은 결국 장내에서 이렇게 여야 간에 허심하게 토론했을 때 그런 문제들을 이렇게 했거든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강승규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김건희 여사 문제를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무슨 종북주의다 또 과거의 일이다 이렇게 치부하는 순간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동력을 회복할 방법이 없다고 좀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여야가 맞대고서 이 문제를 어떻게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부분을 해소해드릴 것인가. 그 방식은 무언가. 이 특검 방식을 통해서 왜 결혼 전의 사안이면 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십니까. 영부인 때도 아니라면 오히려 더 부담 없이 그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특검을 통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런 부분을 스스로 구속하는 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 이런 문제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들을 저희들의 제안을 좀 허심하게 한동훈 대표가 받아들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반론하시겠어요?

▶ 강승규 : 네.

▷ 고성국 : 그러면 반론 짧게 하시고 재반론 짧게 이어서 말씀해주세요.

▶ 강승규 : 정치는 협상이 있을 수 있고 또 협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장내 또 장외에서 여러 가지 공간의 이동을 통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런 부분들, 또 민주당이 여당에게 진정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려면 적어도 협치를 하겠다, 또 협상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보면 민주당이 그동안 보여온 것은 기승전 탄핵, 기승전 특검 이걸 통해서 오직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방탄하겠다 이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한동훈 대표의 어떤 당내, 국민의힘 내에서 여러 가지 당내 갈등 등이 더 강화될 것 같으면 그저 그냥 장외도 더 밀어붙일 태세였지만 이제 또 여당의 분위기들이 좀 더 다소 갈등이 좀 완화되는 것 같으니까 또 장내, 장외 특검법안을 수정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 등이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박상혁 의원 반론, 재반론입니다.

▶ 박상혁 : 저는 집권여당이 굉장히 움츠러 들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강승규 의원이 얘기하는 것이 우리 민주당의 모든 정치 행위나 이런 것들은 윤석열 정권을 탄핵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인식하고 저희들이 하는 내용들, 제안들 이런 메시지를 그렇게만 인식하게 되면 전혀 진전이 없는 거죠. 저는 오히려 집권여당이 생각해야 될 것은 어떻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책들을 풀어나갈 거냐. 그 과정에서 야당과 어떻게 대화하고 할 거냐 그 과정 속에서 국민들의 의구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지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갖고 있는 의구심인데 어떻게 해소해줄 거냐 이런 차원에서 좀 접근을 하는 게 집권여당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고성국 : 마지막 토론 주제는 당원 게시판 문제입니다. 이게 지금 SNS 정치 시대고 미디어 정치 시대라서 사실은 누구나 다 정치적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올릴 수 있고 또 반응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특히 당 입장에서는 국민과 늘 대화해야 되는데 그 대화하는 제일 주요한 수단 중의 하나가 당원 게시판 아닙니까? 더불어민주당도 이전에 강성 지지층들의 당원 게시판 게시글 때문에 당원 게시판 운영에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적이 있죠. 지금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은 실명으로 글을 올릴 수 있는데.

▶ 강승규 : 인증을 해야 됩니다.

▷ 고성국 : 본인 인증을 하고 글을 올릴 수 있는데 그건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당대표 한동훈의 이름, 또 한동훈 대표의 가족의 이름으로 대통령 부부를 아주 심하게 어떤 면에서는 좀 패륜적인 막말 수준으로 공격한 글들이 올라와서 또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수백 개가 올라와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지금은 일단 국민의힘 당게, 당원 게시판 문제지만 정치권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서 이 문제 잠깐 두 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먼저 강승규 의원.

▶ 강승규 : 저는 우선 이 부분에서는 당무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세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실명으로 한 게시글이 댓글이 익명으로 표출되게 돼 있는데 이것이 일부 풀렸습니다. 그래서 실명이 나와 있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하신 그런 비방 댓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무감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이 부분이 한동훈 대표나 그 가족이 동명이인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이미 상당수 시중에서 여론에서는 많이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란이 있는 것을 그대로 방치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검증을 통해서 또 당무감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된다. 세 번째는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어떤 조작에 의해서, 해킹에 의해서 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특정 단체 등에서 할 수도 있다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됩니다. 저도 최근에 방송에 나가서 일부 지금 우리 한동훈 대표에 대한 비판적인 방송을 한 이후에 저의 유튜브 계정이 다운됐습니다. 그래서 구글 측에 알아보니 바이러스를 누군가 심었습니다. 악성 댓글을 심고 바이러스를 심어서 일주일 정도 제 유튜브 계정이 다운됐습니다. 물론 문자 메시지 폭탄도 좀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 등이 지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대한민국 정치를 또 우리 대한민국만 아니라 현대 정치를 좀 오염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당원 게시판의 아주 단순한 거지만 이에 대해서 진실을 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당무감사 등을 통해서 조사를 좀 해봐야 된다.

▷ 고성국 : 당무감사를 우선 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수사까지도 의뢰할 필요가 있다. 박상혁 의원.

▶ 박상혁 : 먼저 제가 국민의힘 당게 얘기를 하는 건 적절치 않고요. 기본적으로 당의 주인은 국민의힘이나 어디나 다 당원들이라는 기본적인 관점 속에서 과거에도 보면 조금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경우에는 글쓰기를 정지시킨다든지 또는 강퇴를 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정화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절차대로 아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금 강승규 의원이 얘기했던 마지막 부분입니다. 즉 정치의 취약성, 민주주의의 지금 한국 정치가 맞닿아 있는 여러 가지 극단적인 표현이라든지 극단적인 세력들로부터 정치가 위협받고 있는 이 부분을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저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회 안에서 당면한 사안을 풀어갈 때 그런 걸 통해서 효능감을 국민들한테 제시할 때만이 이것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는 더 양극화되고 극단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지만 이번 제3자 특검 방식은 국민의힘에서 과감하게 한번 수용을 하면서 얼마나 국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을 자신에게도 들이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최선의 국정 동력을 또 회복하는 길이다 이런 말까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 고성국 : 박상혁 의원 일관되게 이게 정치, 특히 원내 정치가 활성화돼야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정치를 승화시킬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셨어요.

▶ 박상혁 : 제어할 수 있죠.

▷ 고성국 : 시간이 다 돼서 짧게 한 20초씩 마무리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강승규 : 박상혁 의원이 제안한 국회가 살아있는 모습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생을 위한, 국익을 위한 또 우리 여러 가지 발전적인 제안을 가지고 협치를 해야지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면 정쟁을 좀 덜 하겠다는 그런 정쟁 법안 가지고 협치가 될 수는 없고요. 이미 민생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협치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 고성국 : 예, 박상혁 의원.

▶ 박상혁 : 과거 여소야대 시절에 5공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5공 청산 청문회.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건 대표적인 여야 협치의 산물이고 그런 걸 통해서 정치가 복원되는 과정들을 봤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 또 거기에 더해서 다른 여러 가지 국제·안보 사안, 경제 사안 함께 논의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단편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뭔지 한동훈 대표가 얘기했던 거기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오늘 두 분 토론 잘 들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보내드리는 <강대강 토론>. 오늘은 양당의 재선 의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강승규/박상혁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