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국→외국’ 간첩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소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가 오늘(13일)사실상 현재 북한에 한정된 적국의 범위를 외국으로 확대하는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사실상 현재의 북한을 가리키는 적국에 더해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로 처벌 규정 범위를 넓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또 이른바 간첩행위를 외국과 '의사연락'하에 정보를 탐지하고 수집, 누설하는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법사위원들 사이 논란이 됐던 정보의 '보관' 에 대한 부분은 제외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소위에서는 반대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서영교 의원은 "현재 2024년에 외국과 관련한 부분만 바꾸면 되지, 지금 (북과 관련있는) 간첩은 잡지도 않고 있는데, 왜 이렇게 급하게 하는 지 모르겠다" 며 "특히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권력이 남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