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내일 1심 선고…최고 수준 경비 강화

입력 2024.11.14 (21:01) 수정 2024.11.14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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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15일) 1심 선고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은 내일 뜨거운 하루를 맞을 걸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김범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799일,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혹시 불상사가 날까 걱정입니다.

[기자]

네, 밤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분위기가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 시위가 법원 주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집회를 하는데, 사전 신고된 내용만 봐도 13개 단체, 4천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법원은 내일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사 주변과 법정엔 보안 인력을 증원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판사들에게도 퇴근길 경호 인력을 붙여 신변 보호에 더욱 신경 쓸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혐의와 판결에 따른 영향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에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서 왜곡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내일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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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내일 1심 선고…최고 수준 경비 강화
    • 입력 2024-11-14 21:01:08
    • 수정2024-11-14 22:12:30
    뉴스 9
[앵커]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내일(15일) 1심 선고입니다.

서울 서초동 법원 주변은 내일 뜨거운 하루를 맞을 걸로 예고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지금 김범주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799일, 2년 2개월 만에 선고가 내려지는 거죠.

찬반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혹시 불상사가 날까 걱정입니다.

[기자]

네, 밤이 되면서 서울중앙지법 청사 주변은 적막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분위기가 확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 오후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수천 명이 참가하는 집회 시위가 법원 주변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이 대표의 유·무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각각 집회를 하는데, 사전 신고된 내용만 봐도 13개 단체, 4천 명 정도가 참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안과 안전 유지를 위해 법원은 내일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일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사 주변과 법정엔 보안 인력을 증원해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재판부 판사들에게도 퇴근길 경호 인력을 붙여 신변 보호에 더욱 신경 쓸 방침입니다.

[앵커]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

정확한 혐의와 판결에 따른 영향도 궁금합니다.

[기자]

네, 지난 대선 기간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대장동 수사를 받다 숨진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모른다'고 했고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거짓이라는 겁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는데, 만약 이 대표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5년간 피선거권에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갈 수 없게 됩니다.

이 대표는 검찰이 자신의 발언을 짜깁기해서 왜곡했다고 맞서고 있는데요.

내일 무죄나 벌금 100만 원 미만이 선고된다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오는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어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촬영기자:박상욱/영상편집:이태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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