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입력 2024.11.15 (01:21) 수정 2024.11.15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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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새벽 1시 15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7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 측은 28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제출해 "거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 씨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명 씨가 처남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핵심 의혹인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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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김영선 구속…법원 “증거 인멸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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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4-11-15 02:43:30
    사회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구속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오늘(15일) 새벽 1시 15분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시작된 지 약 12시간 만입니다.

창원교도소 내 구치소에서 대기하던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곧바로 수감됐습니다.

다만,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2022년 6·1 지방선거 대구·경북 지역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이들에 대해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툼이 있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이후 '공천을 도운 대가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16차례에 걸쳐 정치자금 7천6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의원 등과 공모해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 배 모 씨와 이 모 씨로부터 공천을 미끼로 정치자금 2억 4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습니다.

이번 구속영장 심사에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에 대한 다툼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명 씨 측은 28장 분량의 발표 자료를 제출해 "거동이 불편해 도주 우려가 없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검찰은 명 씨 관련 폭로를 이어온 강혜경 씨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지난달 21일부터, 명 씨가 사흘가량 차명 휴대전화를 사용했다며 증거 인멸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또, 명 씨가 처남에게 본인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구속으로 검찰 수사 범위도 확대될것으로 전망됩니다.

검찰은 명 씨와 김 전 의원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핵심 의혹인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과 '대선 불법 여론조사', '창원 국가산업단지 선정 개입' 등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힘 이준석 전 대표와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 윤상현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장 등 정치권 주요 인사들에 대한 소환 조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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