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 토막’ 내년 트램예산…국비확보 시급
입력 2024.11.15 (19:33)
수정 2024.11.1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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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구간이 이번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전시가 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4개 공구 중에 5개는 이미 발주를 마쳤습니다.
특히 연축 차량기지에서 중리동으로 이어지는 1개 구간은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으로, 대전시는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률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정부에 내년 한 해 필요한 국비로 1800여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는 이 요청액의 3분의 1 정도만 반영된 게 확인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토목공사비가 1,370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85% 넘게 줄었고, 차량 구입비와 시설 부대비용도 축소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통상 첫해는 보상과 철거 등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아 계획 공정률을 7% 정도로 잡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상 도로 면에 설치되는 트램은 차량기지를 제외하면 보상이나 철거 절차가 따로 필요 없어, 기존 철도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을 적용하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철민/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통상적으로 철도 관련 사업은 첫 해 국비 지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비를 축소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에게 '피해봐라'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근 이장우 시장의 국회 방문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100억 원 증액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과는 괴리가 큰 만큼 남은 예산 정국 동안 기민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구간이 이번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전시가 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4개 공구 중에 5개는 이미 발주를 마쳤습니다.
특히 연축 차량기지에서 중리동으로 이어지는 1개 구간은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으로, 대전시는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률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정부에 내년 한 해 필요한 국비로 1800여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는 이 요청액의 3분의 1 정도만 반영된 게 확인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토목공사비가 1,370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85% 넘게 줄었고, 차량 구입비와 시설 부대비용도 축소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통상 첫해는 보상과 철거 등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아 계획 공정률을 7% 정도로 잡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상 도로 면에 설치되는 트램은 차량기지를 제외하면 보상이나 철거 절차가 따로 필요 없어, 기존 철도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을 적용하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철민/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통상적으로 철도 관련 사업은 첫 해 국비 지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비를 축소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에게 '피해봐라'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근 이장우 시장의 국회 방문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100억 원 증액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과는 괴리가 큰 만큼 남은 예산 정국 동안 기민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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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구간이 이번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전시가 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4개 공구 중에 5개는 이미 발주를 마쳤습니다.
특히 연축 차량기지에서 중리동으로 이어지는 1개 구간은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으로, 대전시는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률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정부에 내년 한 해 필요한 국비로 1800여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는 이 요청액의 3분의 1 정도만 반영된 게 확인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토목공사비가 1,370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85% 넘게 줄었고, 차량 구입비와 시설 부대비용도 축소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통상 첫해는 보상과 철거 등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아 계획 공정률을 7% 정도로 잡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상 도로 면에 설치되는 트램은 차량기지를 제외하면 보상이나 철거 절차가 따로 필요 없어, 기존 철도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을 적용하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철민/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통상적으로 철도 관련 사업은 첫 해 국비 지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비를 축소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에게 '피해봐라'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근 이장우 시장의 국회 방문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100억 원 증액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과는 괴리가 큰 만큼 남은 예산 정국 동안 기민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일부 구간이 이번 달 착공을 앞두고 있는데 국비 확보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대전시가 정부에 제출한 예산안이 당초 기대와 달리 3분의 1로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인데, 국회 심사 과정에서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최선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2028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14개 공구 중에 5개는 이미 발주를 마쳤습니다.
특히 연축 차량기지에서 중리동으로 이어지는 1개 구간은 올해 안에 착공될 예정으로, 대전시는 내년 말까지 전체 공정률을 2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전시는 정부에 내년 한 해 필요한 국비로 1800여억 원을 요청해 놓은 상탭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안에는 이 요청액의 3분의 1 정도만 반영된 게 확인됐습니다.
내용별로는 토목공사비가 1,370억 원에서 191억 원으로 85% 넘게 줄었고, 차량 구입비와 시설 부대비용도 축소됐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철도 사업은 통상 첫해는 보상과 철거 등으로 집행률이 높지 않아 계획 공정률을 7% 정도로 잡아 예산을 배정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상 도로 면에 설치되는 트램은 차량기지를 제외하면 보상이나 철거 절차가 따로 필요 없어, 기존 철도사업의 예산 집행 방식을 적용하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예산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장철민/국회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통상적으로 철도 관련 사업은 첫 해 국비 지원을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정부에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국비를 축소하는 것은 대전시민들에게 '피해봐라'하는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최근 이장우 시장의 국회 방문 이후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100억 원 증액을 논의하고 있지만, 여전히 계획과는 괴리가 큰 만큼 남은 예산 정국 동안 기민한 대처가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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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중 기자 best-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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