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백지화
입력 2024.11.15 (19:38)
수정 2024.11.1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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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되던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이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괴산군은 업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인용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2018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과 괴산군의 인·허가 거부, 원주환경청의 기간 연장 불허가 이어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괴산군은 업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인용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2018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과 괴산군의 인·허가 거부, 원주환경청의 기간 연장 불허가 이어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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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괴산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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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5 19:38:53
- 수정2024-11-15 19:48:33
괴산군 괴산읍 신기리에 추진되던 의료 폐기물 처리시설 건립 계획이 최종 백지화됐습니다.
괴산군은 업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인용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2018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과 괴산군의 인·허가 거부, 원주환경청의 기간 연장 불허가 이어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괴산군은 업체가 원주지방환경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각시설 기간 연장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주환경청의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인용해 심리 불속행 기각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업체는 2018년, 의료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했지만 주민 반발과 괴산군의 인·허가 거부, 원주환경청의 기간 연장 불허가 이어지자 행정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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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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