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사해행위 취소 소송…체납 징수”

청주시는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재산을 은닉하고 지방세를 내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 사해 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사해 행위는 세금 압류를 피하기 위해 재산을 배우자나 자녀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청주시는 천만 원 이상 체납자 가운데 재산이 없는 이들의 부동산 이전과 금융거래 내역을 조사해 관련 사례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주시는 소송을 통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원상 회복하고 압류와 공매를 진행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