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까지 2년 2개월…이르면 내년 상반기 확정

[앵커]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 2022년 9월이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은 6개월 안에 1심을 선고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 대표 사건 1심은 오늘까지 799일 2년 2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진 걸까요?

이호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공판준비기일부터 오늘(15일) 선고 공판까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30번 넘게 열렸습니다.

재판 내내 검찰은 이 대표 발언들이 명백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고, 이 대표는 검찰이 증거를 조작했다며 기소 자체를 문제 삼았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표/지난 9월 : "검찰이 검찰 권력을 남용해서 증거도 조작하고 사건도 조작하고 정말 안쓰러울 만큼 노력하지만, 다 사필귀정할 것입니다."]

팽팽한 양측 주장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문기 처장의 장남, 성남시 공무원 등 증인만 50명이 넘었습니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증언이 나왔을 땐 이 대표와 증인 사이에 치열한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재판장이 올해 초 사직하면서 두 달간 재판이 중단되기도 했고, 제1 야당 수장인 이 대표의 정치 일정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8월 24일간의 단식과 국정감사,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재판은 연기를 반복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1심 판결은 6개월, 2심과 3심은 각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재판 지연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고, 대법원은 지난 7월 선거법 사건의 경우 이 규정을 지켜달라는 공문을 각급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이대로 진행된다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최종 확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김경진 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