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영장 기각’ 민주노총 불법 집회 혐의 수사 계속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서 체포된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대해 경찰이 ‘불법 집회 사전 기획’ 여부를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채증 자료 분석 등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를 계속 진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에서 질서유지선을 두고 충돌이 빚어져, 경찰이 집회 참가자 11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검찰은 이 중 민주노총 조합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김 청장은 “주거가 일정한 점 등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기각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집회 불법성에 대한 다툼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민주노총 집행부 7명에 대해서는 “집시법 위반 등에 대해 입건 전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준법 집회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 집회는 엄정하게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지난 집회는 좁은 곳에 많은 인원이 들어가려 해 충돌이 있었던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김 청장은 음주 운전 혐의로 수사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에 대해서 “법리 검토 마무리 단계”라며 “조만간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씨의 불법 숙박업소 운영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투숙자 진술을 확보했고, 에어비앤비에도 필요한 자료를 요청했다”며 “출석 일자를 조정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김봉식 청장은 또 시민단체가 명태균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건에 대해선 “공공범죄수사대에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절차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 사건과 관련해 김 청장은 “내년 10월까지 국가수사본부 주관으로 전국 불법 사금융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피해 여성이 숨지기 전 경찰에 관련 정보가 들어갔지만, 숨진 이후에야 수사가 시작됐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수사 부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체된 것으로 파악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