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관광센터 ‘무산’…예산에 행정력 낭비

입력 2024.11.19 (07:35) 수정 2024.11.19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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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시가 삼락생태공원 일대에서 2년 전부터 벌여온 관광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미 설계에 투입한 예산이 3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락생태공원을 마주 보고 들어선 낙동 제방입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이곳에 연면적 2천㎡, 지상 4층 규모의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생태 관광의 거점 시설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에도 선정돼 사업비 중 절반인 6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생태관광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해 말 용역을 맺고 건물 설계에 들어갔지만,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제방은 하천 부지로,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가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방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 구조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한 하천법을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청 관계자는 "제출한 건축 설계를 토대로 하중 등 제방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며, "부실 제방이 원인으로 지목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안전성 평가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거치며 1차 지반 조사까지 마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생태관광센터 설계에 투입한 국, 시비는 3억 2천여만 원.

결국, 허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배영숙/부산시의원 :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했지만, 예산 낭비도 크고 시민이 부산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시는 생태관광센터와 함께 추진한 생태공원 연결 보행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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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관광센터 ‘무산’…예산에 행정력 낭비
    • 입력 2024-11-19 07:35:49
    • 수정2024-11-19 08:50:25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시가 삼락생태공원 일대에서 2년 전부터 벌여온 관광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제방의 안전성 등을 검토한 결과 점용 허가를 받지 못했는데, 이미 설계에 투입한 예산이 3억 원이 넘습니다.

보도에 황현규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락생태공원을 마주 보고 들어선 낙동 제방입니다.

부산시는 2022년부터 이곳에 연면적 2천㎡, 지상 4층 규모의 생태관광센터 건립을 추진했습니다.

낙동강 하구 생태 관광의 거점 시설로 만들겠다는 취지입니다.

환경부 국고 보조 사업에도 선정돼 사업비 중 절반인 60억 원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생태관광센터를 짓기 위해 지난해 말 용역을 맺고 건물 설계에 들어갔지만, 더는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됐습니다.

건물이 들어설 제방은 하천 부지로, 착공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점용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허가 기관인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제방에 콘크리트 등을 사용한 고정 구조물 설치를 엄격하게 제한한 하천법을 적용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청 관계자는 "제출한 건축 설계를 토대로 하중 등 제방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며, "부실 제방이 원인으로 지목된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 이후 안전성 평가가 강화된 측면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관계자는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여러 차례 사전 협의를 거치며 1차 지반 조사까지 마쳐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미 생태관광센터 설계에 투입한 국, 시비는 3억 2천여만 원.

결국, 허가 절차를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잘못된 행정으로 예산만 낭비한 꼴이 됐습니다.

[배영숙/부산시의원 : "이 사업이 무산됨으로 인해서 행정력도 낭비했지만, 예산 낭비도 크고 시민이 부산시 행정을 불신하는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산시는 생태관광센터와 함께 추진한 생태공원 연결 보행로 건설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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