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대표 1심 선고, 정치 판결”…견해는?”
입력 2024.11.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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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대표 1심 선고, 정치 판결”…견해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후에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고성국 :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뭐 누구나 다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격앙된 이런 느낌들이 당내에도 있고 제가 또 이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터미널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너무 의외다 이런 반응을 좀 함께 보이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무죄를 예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유죄는 유죄인데 이렇게 중형이 나올 줄 몰랐다고 생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 박수현 : 이게 다른 재판은 모르겠는데 우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이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 자체가 다소 당황스럽지만 형량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한 벌금 80만 원 정도의 사실상 무죄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은 실제로 거의 완전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끝나고 6개월간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법 관련으로는 여러 가지 법리나 법령 또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 판결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새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좀 불만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의례적 표현이라도 하는 것이잖아요.
▷ 고성국 : 대체로 그렇게 하죠, 정치권에서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법 살인이니 엉터리 판단이다 이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소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문제를 조작 그다음에 왜곡 이렇게 해서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의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엉터리 같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거의 수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그 판사 재판부가 판결한 것까지 이게 정권의 영향에 의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대목이 있으니까 뭔가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발언들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예컨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게 재판이 이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심, 3심이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있는데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네, 정성호 의원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민주주의 원칙 자체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이나 탄핵이든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법,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중요한 한 축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까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면 저희도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는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남아있는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좀 다른 결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를테면 토요일 있었던 장외집회, 장외집회 분위기가 조금 늘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의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집회의 성격상 현장 발언을 하다 보면 그런 발언들이 또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 집회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도 법리적으로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좀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장에서의 발언들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사실은 이렇게 격앙될 때는 말의 실수가 어떤 본질들을 흔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아무리 현장이라 하더라도 좀 정제된 그런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도 민주당이 23일에 제4차 국민행동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 여권은 모든 민주당의 행동을 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장외집회를 나가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법원에 무슨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집회의 출발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관철이라고 하는 국민적 어떤 의견을 모아내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고성국 : 11월 2일 토요일부터 이제 3주째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리고 집회를 할수록 더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집회를 하는데 자꾸 사람이 주느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11월 2일 첫 집회는 민주당이 전국의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권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30만이 모였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1월 9일은 그런 권고 자체가 없었어요, 집회는. 그래서 오히려 각 지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등을 지역별로 하고 최고위원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결합해서 발언도 하고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11월 9일은 2일보다는 약간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만이 모였다 하는 것이고 지난 집회는 다시 전국지역위원회에 그런 참여 권고를 해서 똑같이 1차 집회 때와 똑같은 수준 30만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아마 대체로 이런 수준이 좀 유지가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시민들,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오시게 되는 아마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때 촛불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점은 대체로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탄핵에 대한 지지가 약 한 70% 후반대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국민들이 나오시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한번 탄핵 광장, 촛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확실하게 정말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실 때는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이 어차피 먼저 집회를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시는 것보다. 2016년에는 국민이 먼저 나오셨고 정당이 그 뒤에 결합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이런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공평하게 다루는지 이런 문제들을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때 되면 이 광장의 집회가 굉장히 아주 폭발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지만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국민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집회 숫자와 관련해서 그전에도 주최 측의 발표와 경찰 추계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게 현실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11월 2일 집회는 30만, 11월 9일 집회는 20만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 추계가 11월 2일은 1만 7천 명, 11월 9일은 1만 5천 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는 좀 기존에도 차이는 있었지만 서너 배 정도 3~4배 차이인데 이거는 10배를 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죠?
▶ 박수현 : 그러니까 대체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지금 보수 정당이 집회할 때와 진보 정당이 집회할 때 또 차이가 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개 경찰이 추산하는 방법과 또 정치권이 추산하는 방법이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고정된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정당이나 주최 측은 대체로 그것과는 다른 더 넓게 범위를 보는. 예를 들어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의 지하철역이나 등등 이런 모든 유동 인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집계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숫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집회는 민주당의 역량대로 그만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고 또 민주당의 미래도 또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의 위증교사 1심 선고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 박수현 :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의 경향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1심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을 조금 더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둘 다 명확한 무죄다라고 하는 법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있고요, 당내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중하게 본다 이런 취지보다는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다는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증교사를 더 중하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의 분석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증교사의 무죄 가능성보다는 공직선거법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 언론은 공직선거법에서 1년 징역형이 나왔으니까 위증교사에서는 그보다는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 보도들 중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 박수현 : 글쎄, 그것이 어제 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 대선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를 벌금 100만 원을 가지고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공직선거법 가지고 기소하는 자체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상식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선 후보였고 제1야당의 대표이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라도 죄가 명백하면 법정 구속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체를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그리고 앞으로 대선주자급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네 어쩌네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국민께서 거기에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 사실은 법정 구속의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어떤 보도나 그런 말들은 좀 너무 악의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 언론이 또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1심. 그게 1심일 뿐인데 2심, 3심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1심 선고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또 상당한 정치적 충격도 받고 이렇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1심 결과로 인한 일종의 분열 또는 균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1심 결과 가지고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의원들이 굉장히 막 격노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당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언론의 분석은 그러나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중형이 나온다 하면 이 지점이 좀 흔들리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대표로 선출한 것이고요. 또 당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30%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당심과 비슷한 어떤 수치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선택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다 이걸 예상하고 각오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 차기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결심들을 당원과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동의하셔서 뽑은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예상한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충격과 이런 당황스러움은 있겠으나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믿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는 흔들림이 크게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고성국 : 흔들림이 없다 또는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움직이면 죽는다. 나와 당원이 죽일 거다.’ 이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수현 : 글쎄,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저도 곤란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민희 의원께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현장에서의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집회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막 흥분된 상태였고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충격적이고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비명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은 더 단단해지고 뭉치고 있는데 비명이 움직이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언론에서 최민희 의원님의 그 발언을 가지고 계속 기사도 쓰고 지금 우리도 이런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론이 보시는 시각이 좀 불편하고 국민께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최민희 의원께서 본인이 이 발언을 하게 된 진위, 뜻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편함을 드렸고 한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최민희 의원의 설명 또는 해명과 사과를 지금 촉구하신 거네요.
▶ 박수현 : 아마 저는 아니, 최민희 의원 본인의 진위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걸 좀 폭로하고 있잖아요. 또 명태균 씨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야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은 수사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가 보내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민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그래, 정치자금 돈은 돈이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은 어떻게 된 거야라는 거 결코 섞어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원지검, 검찰의 의지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는 그런 어떤 선에서 보다 보면 대통령 부부의 문제는 잊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 그리 호락호락하겠습니까? 벌써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한 의혹 이런 것들이 한 7, 8건은 된다라고 지금 군불을 잔뜩 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국민적 관심에 초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또다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불신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야당 대표에게는 가혹한 이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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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대표 1심 선고, 정치 판결”…견해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후에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고성국 :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뭐 누구나 다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격앙된 이런 느낌들이 당내에도 있고 제가 또 이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터미널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너무 의외다 이런 반응을 좀 함께 보이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무죄를 예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유죄는 유죄인데 이렇게 중형이 나올 줄 몰랐다고 생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 박수현 : 이게 다른 재판은 모르겠는데 우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이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 자체가 다소 당황스럽지만 형량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한 벌금 80만 원 정도의 사실상 무죄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은 실제로 거의 완전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끝나고 6개월간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법 관련으로는 여러 가지 법리나 법령 또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 판결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새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좀 불만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의례적 표현이라도 하는 것이잖아요.
▷ 고성국 : 대체로 그렇게 하죠, 정치권에서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법 살인이니 엉터리 판단이다 이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소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문제를 조작 그다음에 왜곡 이렇게 해서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의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엉터리 같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거의 수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그 판사 재판부가 판결한 것까지 이게 정권의 영향에 의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대목이 있으니까 뭔가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발언들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예컨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게 재판이 이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심, 3심이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있는데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네, 정성호 의원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민주주의 원칙 자체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이나 탄핵이든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법,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중요한 한 축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까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면 저희도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는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남아있는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좀 다른 결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를테면 토요일 있었던 장외집회, 장외집회 분위기가 조금 늘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의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집회의 성격상 현장 발언을 하다 보면 그런 발언들이 또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 집회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도 법리적으로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좀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장에서의 발언들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사실은 이렇게 격앙될 때는 말의 실수가 어떤 본질들을 흔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아무리 현장이라 하더라도 좀 정제된 그런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도 민주당이 23일에 제4차 국민행동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 여권은 모든 민주당의 행동을 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장외집회를 나가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법원에 무슨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집회의 출발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관철이라고 하는 국민적 어떤 의견을 모아내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고성국 : 11월 2일 토요일부터 이제 3주째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리고 집회를 할수록 더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집회를 하는데 자꾸 사람이 주느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11월 2일 첫 집회는 민주당이 전국의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권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30만이 모였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1월 9일은 그런 권고 자체가 없었어요, 집회는. 그래서 오히려 각 지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등을 지역별로 하고 최고위원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결합해서 발언도 하고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11월 9일은 2일보다는 약간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만이 모였다 하는 것이고 지난 집회는 다시 전국지역위원회에 그런 참여 권고를 해서 똑같이 1차 집회 때와 똑같은 수준 30만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아마 대체로 이런 수준이 좀 유지가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시민들,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오시게 되는 아마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때 촛불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점은 대체로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탄핵에 대한 지지가 약 한 70% 후반대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국민들이 나오시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한번 탄핵 광장, 촛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확실하게 정말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실 때는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이 어차피 먼저 집회를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시는 것보다. 2016년에는 국민이 먼저 나오셨고 정당이 그 뒤에 결합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이런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공평하게 다루는지 이런 문제들을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때 되면 이 광장의 집회가 굉장히 아주 폭발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지만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국민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집회 숫자와 관련해서 그전에도 주최 측의 발표와 경찰 추계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게 현실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11월 2일 집회는 30만, 11월 9일 집회는 20만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 추계가 11월 2일은 1만 7천 명, 11월 9일은 1만 5천 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는 좀 기존에도 차이는 있었지만 서너 배 정도 3~4배 차이인데 이거는 10배를 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죠?
▶ 박수현 : 그러니까 대체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지금 보수 정당이 집회할 때와 진보 정당이 집회할 때 또 차이가 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개 경찰이 추산하는 방법과 또 정치권이 추산하는 방법이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고정된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정당이나 주최 측은 대체로 그것과는 다른 더 넓게 범위를 보는. 예를 들어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의 지하철역이나 등등 이런 모든 유동 인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집계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숫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집회는 민주당의 역량대로 그만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고 또 민주당의 미래도 또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의 위증교사 1심 선고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 박수현 :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의 경향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1심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을 조금 더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둘 다 명확한 무죄다라고 하는 법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있고요, 당내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중하게 본다 이런 취지보다는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다는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증교사를 더 중하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의 분석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증교사의 무죄 가능성보다는 공직선거법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 언론은 공직선거법에서 1년 징역형이 나왔으니까 위증교사에서는 그보다는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 보도들 중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 박수현 : 글쎄, 그것이 어제 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 대선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를 벌금 100만 원을 가지고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공직선거법 가지고 기소하는 자체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상식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선 후보였고 제1야당의 대표이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라도 죄가 명백하면 법정 구속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체를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그리고 앞으로 대선주자급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네 어쩌네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국민께서 거기에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 사실은 법정 구속의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어떤 보도나 그런 말들은 좀 너무 악의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 언론이 또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1심. 그게 1심일 뿐인데 2심, 3심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1심 선고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또 상당한 정치적 충격도 받고 이렇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1심 결과로 인한 일종의 분열 또는 균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1심 결과 가지고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의원들이 굉장히 막 격노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당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언론의 분석은 그러나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중형이 나온다 하면 이 지점이 좀 흔들리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대표로 선출한 것이고요. 또 당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30%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당심과 비슷한 어떤 수치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선택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다 이걸 예상하고 각오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 차기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결심들을 당원과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동의하셔서 뽑은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예상한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충격과 이런 당황스러움은 있겠으나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믿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는 흔들림이 크게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고성국 : 흔들림이 없다 또는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움직이면 죽는다. 나와 당원이 죽일 거다.’ 이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수현 : 글쎄,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저도 곤란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민희 의원께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현장에서의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집회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막 흥분된 상태였고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충격적이고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비명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은 더 단단해지고 뭉치고 있는데 비명이 움직이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언론에서 최민희 의원님의 그 발언을 가지고 계속 기사도 쓰고 지금 우리도 이런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론이 보시는 시각이 좀 불편하고 국민께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최민희 의원께서 본인이 이 발언을 하게 된 진위, 뜻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편함을 드렸고 한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최민희 의원의 설명 또는 해명과 사과를 지금 촉구하신 거네요.
▶ 박수현 : 아마 저는 아니, 최민희 의원 본인의 진위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걸 좀 폭로하고 있잖아요. 또 명태균 씨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야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은 수사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가 보내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민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그래, 정치자금 돈은 돈이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은 어떻게 된 거야라는 거 결코 섞어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원지검, 검찰의 의지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는 그런 어떤 선에서 보다 보면 대통령 부부의 문제는 잊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 그리 호락호락하겠습니까? 벌써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한 의혹 이런 것들이 한 7, 8건은 된다라고 지금 군불을 잔뜩 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국민적 관심에 초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또다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불신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야당 대표에게는 가혹한 이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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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격시사]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대표 1심 선고, 정치 판결”…견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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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4-11-19 09: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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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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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대표 1심 선고, 정치 판결”…견해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후에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고성국 :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뭐 누구나 다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격앙된 이런 느낌들이 당내에도 있고 제가 또 이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터미널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너무 의외다 이런 반응을 좀 함께 보이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무죄를 예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유죄는 유죄인데 이렇게 중형이 나올 줄 몰랐다고 생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 박수현 : 이게 다른 재판은 모르겠는데 우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이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 자체가 다소 당황스럽지만 형량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한 벌금 80만 원 정도의 사실상 무죄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은 실제로 거의 완전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끝나고 6개월간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법 관련으로는 여러 가지 법리나 법령 또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 판결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새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좀 불만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의례적 표현이라도 하는 것이잖아요.
▷ 고성국 : 대체로 그렇게 하죠, 정치권에서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법 살인이니 엉터리 판단이다 이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소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문제를 조작 그다음에 왜곡 이렇게 해서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의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엉터리 같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거의 수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그 판사 재판부가 판결한 것까지 이게 정권의 영향에 의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대목이 있으니까 뭔가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발언들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예컨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게 재판이 이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심, 3심이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있는데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네, 정성호 의원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민주주의 원칙 자체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이나 탄핵이든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법,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중요한 한 축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까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면 저희도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는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남아있는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좀 다른 결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를테면 토요일 있었던 장외집회, 장외집회 분위기가 조금 늘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의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집회의 성격상 현장 발언을 하다 보면 그런 발언들이 또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 집회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도 법리적으로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좀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장에서의 발언들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사실은 이렇게 격앙될 때는 말의 실수가 어떤 본질들을 흔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아무리 현장이라 하더라도 좀 정제된 그런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도 민주당이 23일에 제4차 국민행동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 여권은 모든 민주당의 행동을 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장외집회를 나가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법원에 무슨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집회의 출발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관철이라고 하는 국민적 어떤 의견을 모아내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고성국 : 11월 2일 토요일부터 이제 3주째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리고 집회를 할수록 더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집회를 하는데 자꾸 사람이 주느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11월 2일 첫 집회는 민주당이 전국의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권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30만이 모였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1월 9일은 그런 권고 자체가 없었어요, 집회는. 그래서 오히려 각 지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등을 지역별로 하고 최고위원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결합해서 발언도 하고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11월 9일은 2일보다는 약간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만이 모였다 하는 것이고 지난 집회는 다시 전국지역위원회에 그런 참여 권고를 해서 똑같이 1차 집회 때와 똑같은 수준 30만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아마 대체로 이런 수준이 좀 유지가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시민들,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오시게 되는 아마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때 촛불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점은 대체로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탄핵에 대한 지지가 약 한 70% 후반대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국민들이 나오시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한번 탄핵 광장, 촛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확실하게 정말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실 때는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이 어차피 먼저 집회를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시는 것보다. 2016년에는 국민이 먼저 나오셨고 정당이 그 뒤에 결합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이런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공평하게 다루는지 이런 문제들을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때 되면 이 광장의 집회가 굉장히 아주 폭발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지만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국민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집회 숫자와 관련해서 그전에도 주최 측의 발표와 경찰 추계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게 현실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11월 2일 집회는 30만, 11월 9일 집회는 20만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 추계가 11월 2일은 1만 7천 명, 11월 9일은 1만 5천 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는 좀 기존에도 차이는 있었지만 서너 배 정도 3~4배 차이인데 이거는 10배를 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죠?
▶ 박수현 : 그러니까 대체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지금 보수 정당이 집회할 때와 진보 정당이 집회할 때 또 차이가 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개 경찰이 추산하는 방법과 또 정치권이 추산하는 방법이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고정된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정당이나 주최 측은 대체로 그것과는 다른 더 넓게 범위를 보는. 예를 들어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의 지하철역이나 등등 이런 모든 유동 인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집계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숫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집회는 민주당의 역량대로 그만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고 또 민주당의 미래도 또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의 위증교사 1심 선고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 박수현 :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의 경향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1심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을 조금 더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둘 다 명확한 무죄다라고 하는 법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있고요, 당내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중하게 본다 이런 취지보다는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다는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증교사를 더 중하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의 분석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증교사의 무죄 가능성보다는 공직선거법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 언론은 공직선거법에서 1년 징역형이 나왔으니까 위증교사에서는 그보다는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 보도들 중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 박수현 : 글쎄, 그것이 어제 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 대선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를 벌금 100만 원을 가지고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공직선거법 가지고 기소하는 자체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상식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선 후보였고 제1야당의 대표이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라도 죄가 명백하면 법정 구속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체를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그리고 앞으로 대선주자급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네 어쩌네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국민께서 거기에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 사실은 법정 구속의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어떤 보도나 그런 말들은 좀 너무 악의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 언론이 또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1심. 그게 1심일 뿐인데 2심, 3심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1심 선고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또 상당한 정치적 충격도 받고 이렇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1심 결과로 인한 일종의 분열 또는 균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1심 결과 가지고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의원들이 굉장히 막 격노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당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언론의 분석은 그러나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중형이 나온다 하면 이 지점이 좀 흔들리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대표로 선출한 것이고요. 또 당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30%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당심과 비슷한 어떤 수치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선택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다 이걸 예상하고 각오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 차기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결심들을 당원과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동의하셔서 뽑은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예상한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충격과 이런 당황스러움은 있겠으나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믿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는 흔들림이 크게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고성국 : 흔들림이 없다 또는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움직이면 죽는다. 나와 당원이 죽일 거다.’ 이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수현 : 글쎄,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저도 곤란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민희 의원께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현장에서의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집회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막 흥분된 상태였고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충격적이고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비명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은 더 단단해지고 뭉치고 있는데 비명이 움직이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언론에서 최민희 의원님의 그 발언을 가지고 계속 기사도 쓰고 지금 우리도 이런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론이 보시는 시각이 좀 불편하고 국민께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최민희 의원께서 본인이 이 발언을 하게 된 진위, 뜻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편함을 드렸고 한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최민희 의원의 설명 또는 해명과 사과를 지금 촉구하신 거네요.
▶ 박수현 : 아마 저는 아니, 최민희 의원 본인의 진위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걸 좀 폭로하고 있잖아요. 또 명태균 씨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야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은 수사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가 보내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민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그래, 정치자금 돈은 돈이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은 어떻게 된 거야라는 거 결코 섞어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원지검, 검찰의 의지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는 그런 어떤 선에서 보다 보면 대통령 부부의 문제는 잊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 그리 호락호락하겠습니까? 벌써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한 의혹 이런 것들이 한 7, 8건은 된다라고 지금 군불을 잔뜩 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국민적 관심에 초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또다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불신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야당 대표에게는 가혹한 이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 인터뷰 내용 인용 보도시 프로그램명 〈KBS 1라디오, 전격시사〉를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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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대표 1심 선고, 정치 판결”…견해는?”
▷ 고성국 :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선고 후에 정치권에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말씀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박수현 : 네,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 고성국 : 1심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뭐 누구나 다 충격적이고 또 당황스럽기도 하고 격앙된 이런 느낌들이 당내에도 있고 제가 또 이제 고속버스로 출퇴근을 지역구에서 하고 있는데 일반 시민들, 터미널에서 만나는 시민들도 너무 의외다 이런 반응을 좀 함께 보이고 계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무죄를 예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아니면 유죄는 유죄인데 이렇게 중형이 나올 줄 몰랐다고 생각했다가 충격을 받으신 걸까요?
▶ 박수현 : 이게 다른 재판은 모르겠는데 우선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민주당 내에서는 워낙 이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100%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던 그런 분위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라는 것 자체가 다소 당황스럽지만 형량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해서는 거의 충격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사실 이 문제가 한 벌금 80만 원 정도의 사실상 무죄 이런 의견도 있었지만 민주당의 의원들은 실제로 거의 완전한 무죄를 확신하고 있었거든요.
▷ 고성국 :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나 선출직 공직자들은 선거 끝나고 6개월간은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하루하루 지내잖아요. 그러다 보면 선거법 관련으로는 여러 가지 법리나 법령 또 사례들을 많이 경험하고 알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는 이게 정치 판결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이게 정확하게 무슨 뜻입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새로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좀 불만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 이런 의례적 표현이라도 하는 것이잖아요.
▷ 고성국 : 대체로 그렇게 하죠, 정치권에서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워낙 충격적이어서 그런 이야기도 민주당에서 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법 살인이니 엉터리 판단이다 이런 격앙된 표현이 나오기는 했지만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워낙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법리를 의원들이 워낙 잘 알고 있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무죄를 확신하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 기소가 될 것이냐라는 것에서부터 의심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이 문제를 조작 그다음에 왜곡 이렇게 해서 정말 무리한 기소를 했다라는 것에서부터 의원들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이렇게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공격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떤 엉터리 같은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해서 법원이 그대로 거의 수용을 했다는 것에 대한 이제 검찰의 공소 내용에 대한 불만이 훨씬 더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어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건 검찰은 행정부 소속이니까 대통령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외압에 의해서 무리하게 기소하거나 중형을 구형할 수 있는데 그 판사 재판부가 판결한 것까지 이게 정권의 영향에 의해서다 이렇게 주장하기는 쉽지 않은 대목이 있으니까 뭔가 재판부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보다는 이것을 무리하게 기소하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검찰에 대한 어떤 경고의 의미가 더 강하게 담겨 있는 발언들이다 이런 취지의 설명이시군요.
▶ 박수현 : 예,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에서 나오는 반응 중에 예컨대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재판부에 대한 문제 제기는 좀 자제하는 게 좋다. 그게 재판이 이게 완전히 끝난 것도 아니고 앞으로 2심, 3심이 있고 또 다른 재판도 있는데라고 하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수현 : 네, 정성호 의원 의견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은 정말 민주주의 원칙 자체가 여기저기서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 김건희 특검이나 탄핵이든 무슨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막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앵커께서 설명하신 대로 사법,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중요한 한 축인데 이 문제를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면서 그 문제까지를 근본적으로 흔들어버리면 저희도 사실은 모순인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정성호 의원의 이야기는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그것이 이재명 대표의 남아있는 어떤 재판이나 이런 것에 영향을 미칠까 봐서 이야기를 자제해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민주주의 위기를 이야기하면서 우리 스스로 삼권분립의 한 축을 흔드는 그런 것은 아닌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뜻입니다.
▷ 고성국 : 그런가 하면 좀 다른 결의 목소리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요. 이를테면 토요일 있었던 장외집회, 장외집회 분위기가 조금 늘 그렇기는 합니다만 박찬대 원내대표의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다.’ 이런 발언들이 나왔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수현 : 그런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외집회의 성격상 현장 발언을 하다 보면 그런 발언들이 또 정제되지 않은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데요. 그것은 현장 집회의 발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지금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제 차분하게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위해서도 법리적으로 항소심에서 또 다른 재판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나가야 될 것인지 좀 냉정하게 또 차분하게 해야 될 때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광장에서의 발언들이라 하더라도 또 어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여권이든 야권이든 사실은 이렇게 격앙될 때는 말의 실수가 어떤 본질들을 흔드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차분하고 냉정하게 그리고 아무리 현장이라 하더라도 좀 정제된 그런 본질을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발언들을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 고성국 : 의원님, 장외집회를 계속하는 걸로 보도가 되던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도 민주당이 23일에 제4차 국민행동집회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계속 여권은 모든 민주당의 행동을 다 기승전 이재명 방탄으로 다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애초에 저희가 장외집회를 나가는 것은 김건희 여사 특검 이 문제를 반드시 관철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으로 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은 이재명이고 김건희는 김건희다라고 하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민주당의 장외집회는 법원에 무슨 압력을 넣기 위해서 한동훈 대표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집회의 출발은 김건희여사특검법의 관철이라고 하는 국민적 어떤 의견을 모아내고 의지를 다지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고성국 : 11월 2일 토요일부터 이제 3주째 연속으로 토요일 집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역시 집회를 하다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냐 그리고 집회를 할수록 더 많이 모이느냐 아니면 집회를 하는데 자꾸 사람이 주느냐 이런 거를 우선적으로 보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11월 2일 첫 집회는 민주당이 전국의 지역위원회에 참여를 권고한 것이고요. 그래서 30만이 모였다라고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1월 9일은 그런 권고 자체가 없었어요, 집회는. 그래서 오히려 각 지역에서 천만인 서명운동 발대식 등을 지역별로 하고 최고위원들이 지역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결합해서 발언도 하고 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11월 9일은 2일보다는 약간 적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20만이 모였다 하는 것이고 지난 집회는 다시 전국지역위원회에 그런 참여 권고를 해서 똑같이 1차 집회 때와 똑같은 수준 30만 정도가 모였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고성국 : 그러면 앞으로 더 많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아마 대체로 이런 수준이 좀 유지가 되다가 결론적으로는 시민들,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광장으로 나오시게 되는 아마 지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016년 국정농단 때 촛불을 생각해 보면 국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쏟아져 나오던 시점은 대체로 전문가들 이야기에 의하면 탄핵에 대한 지지가 약 한 70% 후반대를 넘어서는 그 시점이 국민들이 나오시는 시점이라고 이렇게 분석들을 하던데요. 그러나 이번에는 사실은 국민들께서 한번 탄핵 광장, 촛불 이런 경험들이 다 있으셔서 조금 더 신중하고 좀 확실하게 정말 이건 안 되겠다라는 결심이 서실 때는 2016년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보고요. 저는 그래서 당분간 민주당이 어차피 먼저 집회를 지금 시작한 거잖아요, 시민들이 쏟아져 나오시는 것보다. 2016년에는 국민이 먼저 나오셨고 정당이 그 뒤에 결합을 했는데 지금은 반대로 돼 있는 것이어서 지금은 이런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다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여사 특검이나 이런 많은 문제들을 어떻게 다루는지, 정말 공평하게 다루는지 이런 문제들을 보시고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것이고요. 그때 되면 이 광장의 집회가 굉장히 아주 폭발할 것으로 그렇게 저는 예상을 하지만 모든 것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고 국민들께서 어떤 결론을 내리시느냐에 따라 달려 있다 이렇게 봅니다.
▷ 고성국 : 집회 숫자와 관련해서 그전에도 주최 측의 발표와 경찰 추계가 좀 차이가 있었던 게 현실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주당에서는 11월 2일 집회는 30만, 11월 9일 집회는 20만이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경찰 추계가 11월 2일은 1만 7천 명, 11월 9일은 1만 5천 명으로 발표가 됐어요. 그러면 이 차이가 너무 난다. 이거는 좀 기존에도 차이는 있었지만 서너 배 정도 3~4배 차이인데 이거는 10배를 넘잖아요. 이걸 어떻게 봐야 하죠?
▶ 박수현 : 그러니까 대체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정치권에서는 우리 사회자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보통 경찰 추산과 주최 측 추산이 한 10배 정도 차이 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다 또 지금 보수 정당이 집회할 때와 진보 정당이 집회할 때 또 차이가 또 있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개 경찰이 추산하는 방법과 또 정치권이 추산하는 방법이 방법의 차이가 있습니다. 또 경찰은 고정된 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대로 분석을 하는 것이고요. 또 정당이나 주최 측은 대체로 그것과는 다른 더 넓게 범위를 보는. 예를 들어서 집회라고 하는 것은 잠깐 왔다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주변의 지하철역이나 등등 이런 모든 유동 인구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집계를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인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 숫자가 어떻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집회는 민주당의 역량대로 그만큼 하는 것이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윤석열 정권이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많은 의혹들과 국민적 분노 앞에 어떻게 이 문제를 대하느냐가 관건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오시느냐, 안 나오시느냐 이것이 윤석열 정권의 운명이 달려 있고 또 민주당의 미래도 또 여기에 달려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가 또 하나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게 다음 주 월요일 11월 25일의 위증교사 1심 선고거든요. 이건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의원님?
▶ 박수현 :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를 대체적으로 언론 보도의 경향을 보면 민주당 내부에서도 1심 공직선거법 재판보다는 위증교사 재판을 조금 더 어렵게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취지로 보도들이 되는데요. 그런데 민주당 내부에서는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가 둘 다 명확한 무죄다라고 하는 법리에 익숙해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이 있고요, 당내에서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위증교사가 공직선거법보다 더 중하게 본다 이런 취지보다는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다는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는 있는 것이죠. 그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위증교사를 더 중하게 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언론의 분석도 같은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주장하는 것은 위증교사의 무죄 가능성보다는 공직선거법 무죄 가능성을 더 높게 민주당 의원들은 보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수 언론은 공직선거법에서 1년 징역형이 나왔으니까 위증교사에서는 그보다는 더 무거운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지금 예측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예측 보도들 중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는 법정 구속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 박수현 : 글쎄, 그것이 어제 또 보도가 되기도 했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차피 대선 후보, 대선 경쟁에서 패배한 후보를 벌금 100만 원을 가지고 정치 생명을 좌우하는 공직선거법 가지고 기소하는 자체 이런 것들이 말이 되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상식적인 질문들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어떤 대선 후보였고 제1야당의 대표이고. 아니, 뭐 그런 사람이라도 죄가 명백하면 법정 구속할 수도 있죠. 그러나 이 자체를 대선에서 패배한 사람을 그리고 앞으로 대선주자급으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유력한 정치인을 이런 정도를 가지고,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법정 구속의 가능성이 있네 어쩌네라고 하는 이런 자체가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가. 국민께서 거기에 상식적으로 동의하고 계실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어제 사실은 법정 구속의 가능성을 언급한 그런 어떤 보도나 그런 말들은 좀 너무 악의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법정 구속 가능성 그런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우리 언론이 또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1심. 그게 1심일 뿐인데 2심, 3심이 아직 남아있는데도 1심 선고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또 상당한 정치적 충격도 받고 이렇게 된 것은 더불어민주당 안에 1심 결과로 인한 일종의 분열 또는 균열 같은 게 나올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 것 같은데 실제로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박수현 : 지금 현재 공직선거법 1심 결과 가지고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단단하게 뭉치는 이런 어떤 것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실제로 의원들이 굉장히 막 격노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현재까지는 당을 더 단단하게 뭉치게 하는 그렇게 작용하고 있는데 언론의 분석은 그러나 만약에 위증교사 재판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중형이 나온다 하면 이 지점이 좀 흔들리는 분기점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 하면 소위 사법리스크라고 불리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 문제에 대해서 모든 당원들이 다 알고 이재명 대표를 압도적으로 대표로 선출한 것이고요. 또 당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여론조사 30% 있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도 사실 당심과 비슷한 어떤 수치로 그렇게 이재명 대표 선택을 국민 여론조사에서도 나타났어요. 그렇다면 다 이걸 예상하고 각오하고 이재명 대표를 정말 차기의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이런 어떤 결심들을 당원과 또 국민들께서도 그런 어떤 흐름으로 갈 거야라고 이렇게 동의하셔서 뽑은 대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 이런 것들을 예상한 대표이기 때문에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충격과 이런 당황스러움은 있겠으나 그러나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 무죄 추정이라고 하는 그 원칙을 믿고 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기조에는 흔들림이 크게 없을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 고성국 : 흔들림이 없다 또는 더 단단하게 뭉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박수현 :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충분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 고성국 : 그런데 의원님, 그러면 ‘움직이면 죽는다. 나와 당원이 죽일 거다.’ 이 최민희 의원의 발언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 박수현 : 글쎄, 참 이걸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참 저도 곤란한데요. 아마 제가 알기로 최민희 의원께서 아까 저희가 말씀 나누었던 현장에서의 인터뷰 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집회 현장에서. 그래서 굉장히 막 흥분된 상태였고 또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한 충격적이고 그런 분노의 상황에서 아마 말씀을 하신 거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무슨 비명이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당은 더 단단해지고 뭉치고 있는데 비명이 움직이면이라고 하는 가정을 전제로 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가정 자체가 지금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언론에서 최민희 의원님의 그 발언을 가지고 계속 기사도 쓰고 지금 우리도 이런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언론이 보시는 시각이 좀 불편하고 국민께서 이걸 불편하게 생각하신다면 이 발언에 대해서 저는 최민희 의원께서 본인이 이 발언을 하게 된 진위, 뜻은 이런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정말 이런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좀 불편함을 드렸고 한다면 이 문제는 좀 사과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설명을 직접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고성국 : 최민희 의원의 설명 또는 해명과 사과를 지금 촉구하신 거네요.
▶ 박수현 : 아마 저는 아니, 최민희 의원 본인의 진위가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뜻을 정확하게 설명을 우선 드리는 것이 저는 맞다 이런 취지입니다.
▷ 고성국 :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런데 마지막 질문은 남아 있습니다. 이준석 의원이 최근에 공천 개입 의혹을 명태균 씨와 관련된 또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이런 걸 좀 폭로하고 있잖아요. 또 명태균 씨는 지금 김영선 전 의원과 함께 지금 구속이 돼 있습니다. 이 수사가 어떻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박수현 : 그러니까 이 수사는 결과적으로 명태균 씨가 주장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이야라고 그렇게 규정을 했잖아요.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개입했어라고 하는 그런 의혹은 수사하면 안 돼라고 하는 일종의 가이드라인과 대통령실에 명태균 씨가 보내는 그런 사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국민은 결과적으로 이 문제를 그래, 정치자금 돈은 돈이고 그다음에 공천 개입은 어떻게 된 거야라는 거 결코 섞어서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창원지검, 검찰의 의지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다 보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조사 내지는 수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인데요. 현재 이 문제가 이준석 대표를 조사하는 그런 어떤 선에서 보다 보면 대통령 부부의 문제는 잊혀지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기대도 있을 겁니다만 그러나 이준석 대표 그리 호락호락하겠습니까? 벌써 대통령이 이 공천에 개입한 의혹 이런 것들이 한 7, 8건은 된다라고 지금 군불을 잔뜩 때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의 의지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까지 수사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국민적 관심에 초점이 있다고 보는데 저는 아마 또다시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불기소한다든가 이런 어떤 불신이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야당 대표에게는 가혹한 이런 어떤 잣대를 들이대면서 대통령 부부에게는 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이것이 아마 윤석열 정권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고성국 : 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수현 : 감사합니다.
▷ 고성국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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