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명예훼손’ 혐의 동해시 고위 공무원 송치

[앵커]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 망상 1지구 사업 시행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기업을 밀어줬다는 내용을 현수막으로 게첨한 이들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경찰은 동해시 고위 공무원을 포함한 3명에게 허위 사실 적시를 통한 명예훼손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7월 강원도청과 동해시청 인근에 내걸린 현수막입니다.

망상1지구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강원경제자유구역청장이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은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은 수사 1년 4개월 만에 동해시 고위 공무원을 포함해 모두 3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지인 사이인 이들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이들이 사업 시행자 선정 방해를 위해 허위 사실을 담은 현수막 11개를 내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육승수/동해경찰서 수사과장 : "현수막 게시한 것을 CCTV를 통해서 확인했고요.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물을 확보해서 검찰에 송치하게 됐습니다."]

앞서 동해시는 문제가 된 소속 공무원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다만, 당장 추가 징계 등은 검토하지 않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해당 공무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것만으로 징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역사회는 10여 년간 진척이 없는 망상지구 개발사업에 악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전억찬/망상지구 범시민 비상대책위원장 :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마음이 착잡하고."]

한편, 사건 당시 현수막을 통해 특혜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된 기업들은 망상1지구 개발 사업 시행자에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정상빈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