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사범 혈세 반환 법적 수단 마련”…“특검법 거부, 정권 몰락 신호탄”

입력 2024.11.19 (19:13) 수정 2024.11.19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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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선거 사범의 선거 비용 반환을 강제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거라며 맞섰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 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70%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거"라며 '준예산' 편성 상황까지 갈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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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 사범 혈세 반환 법적 수단 마련”…“특검법 거부, 정권 몰락 신호탄”
    • 입력 2024-11-19 19:13:24
    • 수정2024-11-19 19:55:14
    뉴스7(대구)
[앵커]

국민의힘은 선거 사범의 선거 비용 반환을 강제할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에 대해 공세를 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거라며 맞섰습니다.

김민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선고와 관련해 공세를 이어 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선거 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보완 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며 "시간 끌기식 침대축구 전술"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변명은 다양하지만, 목적은 하나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과 같은 수사 지연 작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정권 몰락의 신호탄이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민 70%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고 있으며, 수십만 명의 국민이 3주 연속 거리에 나와 특검을 외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찬대/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시간을 끌면서 매를 더 벌지 말고, 하루라도 일찍 매를 맞는 것이 대통령이나 국민의힘 입장에서 더 이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선 "시한에 얽매이지 않고 불필요한 예산 감액을 과감하게 진행할 거"라며 '준예산' 편성 상황까지 갈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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