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강력 범죄 5년 새 10배…대책 ‘무용지물’

[앵커]

최근 부산에선 층간 소음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흉기 살해 협박을 시도하는 일이 벌어졌는데요.

층간 소음 갈등이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없어 불안만 커지고 있습니다.

최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경찰이 30대 남성을 연행해 순찰차에 태웁니다.

이 남성은 윗집 사람들을 가만두지 않겠다며 흉기를 들고 가다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윗집 주민이 아랫집에서 천장을 두드린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에 격분한 겁니다.

[윗집 주민/음성변조 : "불안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니까. 올라왔을 때 내가 마주쳤으면 어땠을까, 바로 찔렸으면…."]

윗집 주민은 2년 전 이사 온 아랫집 남성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윗집 주민/음성변조 : "욕실에서 샤워하든 변기 물만 내리면 난리예요. 양치도 싱크대에서 한 지가 지금 2년이 넘어요."]

온갖 욕설을 적은 쪽지를 뿌리거나 살해 협박까지도 했다는 겁니다.

[아랫집 남성/음성변조 : "왜 안 죽어, XX야!"]

이 남성은 최근 1심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 다시 흉기로 협박하려다 체포된 겁니다.

그동안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신고하고, 아파트 관리소도 중재에도 나섰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윗집 주민/음성변조 : "(도와달라고) 신문고를 엄청 많이 썼어요. 법무부에도 쓰고, 검찰청에도 쓰고…."]

지난 1월엔 경남 사천에선 살인 사건이 일어나는 등, 층간소음에서 비롯된 5대 강력범죄는 5년 새 10배나 늘었습니다.

층간소음 갈등을 더는 개인간 다툼으로만 볼 수 없는 이윱니다.

[최종술/동의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분노형 범죄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경찰이 개입해서 조정하고 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면…."]

정부가 층간소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지만, 소요 기간이 오래 걸리는데다 실제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도 10건 중 1건에도 못 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김기태/영상편집:전은별그래픽:김희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