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부, ‘사드 작전’ 유출 정황”…“NSC 결정, 상황 관리 차원”

[앵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사드 정상화 지연 의혹 감사 과정에서 당시 안보라인 고위직 인사 4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 드렸는데요.

감사원이 사드 미사일 교체 작전 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게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재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20년 5월 경북 성주 미군 기지로 사드 관련 장비를 실은 대형 수송차량이 진입합니다.

사전 예고 없이 진행된 수송 작전이었는데, 지역 주민과 사드 반대 단체 회원 등이 기지 진입로를 막아서며 새벽부터 경찰과 충돌했습니다.

감사원은 주민들이 장비 반입을 막아선 배경에 수송 작전 정보 사전 유출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당시 국방부는 반발이 우려되는 중국 측에 이 같은 작전을 사전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현수/당시 국방부 대변인/2020년 5월29일 : "사드 체계 일부 장비의 성능 보장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해 노후 장비 교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감사원은 당시 설명 내용에 2급 비밀이 포함됐다고 보고 관련 인사들에게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수사 의뢰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입니다.

이에 대해 정 전 국방부 장관은 "중국 측에 알린 건 국가안전보장회의 결정에 따른 것이고 비밀 자료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민단체에 알린 것은 '상황 관리' 차원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전임 정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윤건영/더불어민주당 의원 : "다시 감사원이 등장했습니다. 전임 정부를 향해 칼을 휘두릅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무수히 많이 봤던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의도적으로 지연한 적이 없고, 사드는 정상적으로 운용됐다고 관련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영상편집:조완기/그래픽:김지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