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앞에 4m 태양광 시설?…경기햇빛농장에 쪼개진 농촌마을

입력 2024.11.20 (07:47) 수정 2024.11.20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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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경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햇빛농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참여를 두고 양평군의 한 농촌 마을이 극심한 내분에 빠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을 입구에 태양광 사업을 찬성한다는 현수막과 설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마주 보고 걸렸습니다.

양평군 최대 규모인 1만 2,640㎡, 약 3,8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두고 마을이 쪼개진 겁니다.

마을과 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경기햇빛농장' 사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4m 높이의 태양광 시설이 20년간 설치되면 평생 일군 터전이 쓸모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용학/반대 주민 : "이 농사는 일조권이 없기 때문에 농사는 못 짓게 됩니다. 이거 팔고 가려고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팔지도 못하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안되는 겁니다."]

양평군 조례는 주택 200m 안에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지만, 군수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면 이격거리 규제가 무력화됩니다.

200m 안에 살고 있는 반대 주민 14가구는 사업 신청 여부를 정하는 마을총회에 제대로 참여도 못했다고 합니다.

[반대 주민 : "부추 납품 관계로 (총회) 도중에 나와서 투표는 참여도 못 했지만, 투표하리라고는 전혀, 하나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투표한다는 얘기가 미리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마을회는 마을이 내야 할 돈까지 태양광 설치업체가 대납하기로 했다며, 산 너머에 사는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태양광 설치업체는 반대 주민들이 마을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마을회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면서, 주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현정/양평군의원 :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경기햇빛농장을 신청한 마을은 이곳이 유일했는데, 경기도는 선정위원회가 심의에서 신청을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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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 앞에 4m 태양광 시설?…경기햇빛농장에 쪼개진 농촌마을
    • 입력 2024-11-20 07:47:28
    • 수정2024-11-20 07:5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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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는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고 경작을 병행하는 영농형 태양광 시범 사업, '햇빛농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사업 참여를 두고 양평군의 한 농촌 마을이 극심한 내분에 빠졌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경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마을 입구에 태양광 사업을 찬성한다는 현수막과 설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마주 보고 걸렸습니다.

양평군 최대 규모인 1만 2,640㎡, 약 3,800평 규모의 태양광 시설 설치를 두고 마을이 쪼개진 겁니다.

마을과 기업이 조합을 구성해 농지에 태양광 발전기를 설치하면 경기도와 시군이 설치비의 80%를 지원하는 '경기햇빛농장' 사업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정지 인근 주민들은 4m 높이의 태양광 시설이 20년간 설치되면 평생 일군 터전이 쓸모없게 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조용학/반대 주민 : "이 농사는 일조권이 없기 때문에 농사는 못 짓게 됩니다. 이거 팔고 가려고 해도 누가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팔지도 못하죠. 이건 정말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짜 안되는 겁니다."]

양평군 조례는 주택 200m 안에는 태양광 시설의 설치를 금지하지만, 군수가 공익사업으로 인정하면 이격거리 규제가 무력화됩니다.

200m 안에 살고 있는 반대 주민 14가구는 사업 신청 여부를 정하는 마을총회에 제대로 참여도 못했다고 합니다.

[반대 주민 : "부추 납품 관계로 (총회) 도중에 나와서 투표는 참여도 못 했지만, 투표하리라고는 전혀, 하나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어요. (투표한다는 얘기가 미리 없었어요?) 전혀 없었어요."]

마을회는 마을이 내야 할 돈까지 태양광 설치업체가 대납하기로 했다며, 산 너머에 사는 주민들의 위임을 받아 경기도에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태양광 설치업체는 반대 주민들이 마을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자, 마을회의 변호사 비용까지 대면서, 주민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여현정/양평군의원 : "주민공동체를 파괴하면서,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하고 강행한다면 굉장히 많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중요한 재생에너지 전환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이 생기게 될 것이고요."]

경기햇빛농장을 신청한 마을은 이곳이 유일했는데, 경기도는 선정위원회가 심의에서 신청을 부결시켰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촬영기자:김경민/영상편집:오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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