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입력 2024.11.20 (10:00) 수정 2024.11.20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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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초안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 공익 실현 의무 위배 그리고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등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를 들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과 '명태균 국정 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개정' 등 법치주의 위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등 헌법 전문 등의 위배를 올렸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등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등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등을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국민 신임의 배반은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여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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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혁신당,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
    • 입력 2024-11-20 10:00:05
    • 수정2024-11-20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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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오늘(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탄핵 소추안 초안에서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불기소 관여',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대통령 집무실·관저 신축 비리' 등 공익 실현 의무 위배 그리고 '대통령 법률안 재의요구권 남용', '해병대원 사망 사건에 대한 축소 수사 외압 및 은폐 시도' 등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할 의무 위배를 들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당무 개입 의혹'과 '명태균 국정 농단 게이트' 등 정치적 중립 의무와 대의민주주의, 정당의 자유 위배와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대한 규정 개정' 등 법치주의 위배 그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의 부정',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대일 굴종 외교' 등 헌법 전문 등의 위배를 올렸습니다.

또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이태원 참사' 등 생명권 보장 조항 위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 자유 침해',등 언론의 자유 조항 위배 등을 적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법 위반은 민주적 정당성의 단절이라는 파면 결정의 효력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며 "국민 신임의 배반은 임기 중 국민의 신임을 다시 회수하여야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다"고 탄핵 소추 사유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조국 대표는 "조국혁신당이 앞장서서 탄핵소추 초안을 공개한 이유가 있다"며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표는 이어 "대통령 탄핵 소추에는 확립된 사실, 적어도 공소장 수준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하지만 현재 윤석열 검찰은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며 "그렇기에 특별검사가 필요하고 그렇기에 국회 국정조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혁신당은 탄핵소추안 초안 공개를 계기로, 모든 야당에 특검법 처리와 국회 국정조사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조국혁신당은 오늘 공개한 초안을 바탕으로 국민 의견을 수렴해 소추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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