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출범…“재판 지연 꼼수 철저히 모니터링”

입력 2024.11.20 (10:21) 수정 2024.11.20 (10:2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산하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가 오늘(20일)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오늘(20일) 재판 지연 방지 TF(팀장 강태욱 변호사)를 발족한다”며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F는 팀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방침입니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의힘 ‘재판지연방지 TF’ 출범…“재판 지연 꼼수 철저히 모니터링”
    • 입력 2024-11-20 10:21:09
    • 수정2024-11-20 10:27:09
    정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지연을 막기 위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 산하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가 오늘(20일) 출범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은 공지를 통해 “오늘(20일) 재판 지연 방지 TF(팀장 강태욱 변호사)를 발족한다”며 “첫 회의는 비공개로 실무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F는 팀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됐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재판 2건의 항소심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고, 각각 재판별로 변호사로 구성된 3명씩이 전담할 방침입니다.

주 위원장은 “첫 과제로서, 공직선거법상 6개월에 1심 재판을 마쳐야 하는데, 어떻게 2년 2개월이나 지연시켰는지 그 지연 수법에 대해서 분석해서 공개하고, 2심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2심의 각 기일마다 재판 지연 꼼수가 없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해서 국민께 실상을 알리고 재판부 등에 법률적 의견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법대로 적기에 재판이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