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구인광고로 개인정보 수집·판매…20대 벌금형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가짜 구인 광고 글을 올려 구직자들의 개인 정보를 수집한 뒤 제3자에게 전달한 2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직업안정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9살 연 모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연 씨는 2022년 8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기업 회원으로 가입한 뒤 가짜 구인 광고를 올리거나 이력서 열람권을 사들여 구직자들의 개인 정보 만 5천여 건을 확보해 다른 사람에게 넘겨준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연 씨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람에게 "이력서를 열람해 개인 정보를 주면 1건에 200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렇게 제공한 개인 정보의 수가 상당히 많다"면서 "제공된 개인 정보 일부는 정보 주체를 다른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취득한 범죄 수익이 크지 않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