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 민주당은 ‘이재명 기소’로…국민의힘은 ‘당원 게시판’으로

■ 방송시간 : 11월 20일(수) 16:00~17:00 KBS1
■ 진행 : 송영석 기자
■ 출연 : 김진 /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 최인호 /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https://youtu.be/hcbmAKq6WuE

◎송영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치권은 오늘도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검찰의 추가 기소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김진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 최인호 전 국회의원과 함께 보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최인호: 안녕하십니까?

◎송영석: 오랜만에 뵙습니다. 검찰이 법인카드 유용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면서 이 대표가 받아야 할 재판이 하나 더 늘었죠.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반발했던 민주당은 전열을 가다듬으면서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녹취>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가 역량을 이런 민생을 살리고 경제를 살리는 데 총집중해도 부족할 판에 정부가 정치 행위도 아닌 정쟁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 나라를 위한 정치는 못하더라도 이런 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는 역사가 그리고 국민이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녹취> 박찬대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기어이 정적을 제거하고 말겠다는 검찰 독재 정권의 집착과 광기가 어린 정치보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기준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정치보복을 검찰이 3년 내내 자행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어제 검찰의 추가 기소가 있지 않았습니까, 최인호 의원님? 당일에는 이재명 대표가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메시지를 내지 않다가 오늘 오전 회의가 있으니까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하던 상황에서 정부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 권력을 남용하고 있다, 수위를 조절한 표현을 썼고, 대신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는 박찬대 원내대표가 대신 한 그런 인상을 주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인호: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본인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또 말을 또 많이 하는 자기 변호다, 그런 뉘앙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박찬대 원내대표가 잘 추려서 강하게 어필을 한 것 같습니다. 왜 또 이 시점에서 여섯 번째 기소, 다섯 번의 재판을 여느냐.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 또 다른 말로 과유불급이라고 과연 정부나 여당이 검찰을 앞세워서 이렇게 또 기소하고 끊임없이 야당 대표에 대해서 이렇게 탄압성 재판을 거는 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비칠지, 저는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의 핵심은 또 사법부의 핵심은 본질이 형평인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과정에서 했던 거짓말로 따지면 정말 이재명 대표보다도 훨씬 더 과한 측면이 많습니다. 김만배를 몰랐다든지 또 왕 자를 새겼던 그것을 마을 주민이 써줬다든지, 그것뿐만 아니고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장모 최은순 씨는 주가를 잘 모르고 오히려 손해를 봤다. 그런데 그 뒤에 검찰 의견서에 보면 23억 원의 수익을 한때 내기도 했다라는 것도 알려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했던 그것과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가 했던 그것을 경중을 따지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대통령께서 했던 그 거짓말 정도가 훨씬 더 심하다. 허위사실로 인한 유권자들에게 영향을 그렇게 악영향을 더 끼쳤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재판은 너무 한쪽 편만, 야당 대표만 그렇게 과도한 형량을 때림으로써 검찰이 해놓은 거 기소, 무리한 기소에 법원이 정치적인 형량을 한 거 아니냐. 또 재판 외적 요소를 감정적으로 이입한 거 아니냐는 그런 저희들은 강한 불만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앞으로 2심과 3심에서는 충분히 뒤집을 승산이 있다.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야당 대표에게만 너무 과도하게 사법부 법의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메시지, 김진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김진: 우선 방금 전에 제기됐던 형평성의 기준으로 보자면, 문재인 정권 때 자행했던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수사 그리고 기소, 법정에 세워서 각종 형을 받게 한 것. 이 사태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와 재판은 10분의 1도 미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를 해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다음에는 형사상의 기소 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에, 헌법에 따라서.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대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어떤 범법을 저질렀다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 만약에 필요하다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점에서 형평성의 비교를 해봐도 별로 야당의 주장이 논리적이지 않고, 형평성 말고 절대적인 기준으로 따져보자면 이재명 대표 경기지사 시절에 부부가 저지른 법인카드 유용, 배임 혐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내용과 성격이 아주 심각합니다. 전체적인 액수가 1억여 원에 달하고 많은 사람들의 여론이 선거법 허위사실 유포를 한 것도 문제지만 국민의 혈세를 1억여 원이나 유용을 해서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서 완전히 호주머니 돈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낀다는 여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성격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먹는 음식, 식재료, 부인 김혜경 여사가 개인적으로 오찬 모임, 이런 거 밥 사주는 거, 전부 다 법인카드로 결제를 하고 관용차를 개인 차처럼 쓰면서 기름값, 주차비에다가 3년 동안에 1억여 원입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이재명 대표 부부는 공과 사를 구별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도덕적 해이 수준을 넘어서 도덕적 문맹이다. 뭐가 공이고 뭐가 사인지를 전혀 모르는 공직자다. 그런 공직자 수준이 어떻게 경기지사를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어떻게 나설 수 있느냐는 지적이 많은데, 검찰이 그런 것을 다 밝혀내고도 기소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다. 그래서 상대적, 절대적 기준으로 봐서 다 불가피한 일이다. 이렇게 봅니다.

◎송영석: 윤 대통령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그런 말씀까지 들었는데, 어제 추가 기소된 데 대한 민주당 지도부 차원의 반발, 그 메시지에 대한 두 분 말씀 들었고요. 오늘 조국혁신당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면서 초안을 공개했는데요. 조국 대표 발언 듣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녹취> 조국 / 조국혁신당 대표
무도하고 무책임하고 무능한 검찰 독재 정권, 김건희 씨가 이끌고, 무속인이 뒤에서 미는 윤석열 정권을 조기 종식할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송영석: 지금 여당에서요,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방식대로 하면 자해행위가 될 거니까 멈춰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실 이재명 일극 체제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것, 대항할 수 있는 것이, 방법이 결국에는 대여 공세에 집중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그런, 별 게 없다는 그런 반론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 상황에서 지금 조국혁신당이 지원에 나섰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오늘 같은 상황에? 어떻게 보십니까?

▼최인호: 우선 저희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유죄로 선고받았다 하더라도 2심과 3심에서 충분히 무죄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증거들도 있고 또 법적 논리들도 충분하다고 보기 때문에 한편으로서는 2심에서 무죄에 대한 사법적인 정의를 실현하는 데 또 앞장을 설 것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정부의 국정농단이라든지 특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여러 가지 공천 개입, 국정 농단, 이런 것을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내겠다, 하는 그런 한편으로의 활동 의지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탄핵소추안 발표를 했는데, 저희 당 지도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관망하는 분위기다. 왜냐하면 탄핵 그 자체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대하기보다는 아직까지는 법적으로 봤을 때 명백한 대통령의 법적인 탄핵에 이를 만한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드러나는 과정이다. 그래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설사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돼서 소추안이 헌재로 넘어가더라도 이 정도 사안에서는 헌재가 과연 그것을 받아들이겠느냐, 그런 측면들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국민 여론이 아직까지는 좀 더 성숙돼야 된다, 탄핵과 관련해서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명태균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이권 개입 의혹으로까지 번지고 있지 않습니까? 창원시 국장, 도시계획국장과 과장, 실무자들을 다 불러서 명태균 씨가 간담회를 주재해서 창원산단과 관련된 이권 개입성 회의를 주도했다는 것까지 어제, 오늘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마산역에 대한 개발, 이권 개입에도 했다. 또 심지어 인사, 장관급에 대한 인사까지 개입했다는 보도까지 나올 정도인데, 이런 장외에 있는 일개 여론 조작가에게 국가의 또는 창원이라는 큰 도시의 도시 계획을 맡길 정도로 이 정부가 허술하게 사람을 관리하고 비선 실세에게 이러한 권한과 또 실세 놀음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힘을 누가 줬느냐? 그것은 바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 아니면 김 여사가 했을 것이다라는 지금 의혹들이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탄핵보다도 오히려 국정농단, 공천 개입 또는 이권 개입,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더 사실 관계를 주력하는 것이 국민 여론에 현재로서는 일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지도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로 이제 민주당이 혼란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에서 조국혁신당의 탄핵소추안 공개, 김진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진: 우선 조금 전에 언급됐던 명태균 게이트는 명태균이라고 하는 상당히 신빙성이 없는 그런 정치 브로커의 말에 선동적으로 놀아나서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비방하는 것은 저는, 그것은 이제 일종의 정치 선동에 이용당하는 것이다. 창원지검의 신속한 수사를 지켜봐야 된다는 점을 지적을 해드리고. 조국혁신당에서 내놓은 탄핵소추안을 보니까, 우선 조국 대표가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 아닙니까? 서울대 법대 교수 출신이 지휘하는 정당이 내놓은 것치고 고등학교에서 탄핵 심판, 모의 심판을 해서 탄핵소추안을 만들어도 이것보다는 잘 만들 것이다. 7개 항목에 15개 혐의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 거의 시중의 지라시들을 모아서 조합해놓은 수준이에요. 명백하게 탄핵이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라고 헌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탄핵소추안을 쓰려면 고등학생이 쓰더라도 1번, 이러이러한 법률을 위반했다. 2번, 이러이러한 헌법을 위반했다. 3번, 두 번째, 세 번째 법률 위반이 이런 거다라고 탄핵소추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15개 혐의 탄핵소추안을 보면 헌법이나 법률 위반 내용은 하나도 없고 무슨 무슨 대통령이 무슨 무슨 의무가 있는데 그 의무를 위반했다. 코미디 중의 코미디는 후쿠시마 오염 투기를 대통령이 방조했다는 거예요. 후쿠시마 생선은 지금 방사선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 밝혀져서 국민들이 다 열심히 해양수산물들을 먹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후쿠시마 오염수 파동을 선동했던 세력이 탄핵을 당해야 되는데, 그것을 버젓이 딱 무슨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로 집어넣고, 이태원 참사가 무슨 대통령 탄핵소추 이유가 됩니까? 그리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대통령 당선되기 전에 용역을 맡았던 회사에서 노선을 변경한, 그런 거 다 밝혀진 얘기고. 검찰 수사로 다 끝난 도이치 사건, 명품백 사건, 한마디로 얘기해서 헌법상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의 위배는 하나도 없고 지라시 수준의 선동적 의혹만 모아놓고,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김진: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몇 달 후에 있을 대법원 선고에 확정되는 감옥에 가야 되는 사람입니다. 탄핵소추안을 대표적으로 추진을 했던 황운하 원내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으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확정되면 법정 구속까지 당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럼 조국 대표와 황운하 대표가 본인 스스로를 탄핵을 해야지, 법률 위반으로 중형을 선고받아서 지금 감옥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본인을 탄핵을 해야지 무슨 헌법과 법률의 위배 사항이 하나도 없는 탄핵소추안을 냅니까? 이게 코미디 중의 코미디 아닙니까?

◎송영석: 조국혁신당이 오늘 초안을 공개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두 분 말씀까지 들었고요. 지금부터는 여당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동안 거대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기에도 버거워 보였습니다. 그랬던 여당이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1심에서는 법정 구속될 수도 있다. 내지는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늘어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 이재명 리스크 때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Q. 이재명 대표 기소에 대한 입장은?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국민들께서 알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일이 허용될 수 없는 거라는 점에서도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상식적인 기소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모르니 제가 그걸 뭐 품평하거나 그럴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녹취> 김상훈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2심 재판부터 민주당 예산을 투입한 변호인단 선임 등을 검토한다고 하는데, 공당이 맞습니까? 어느 법조인은 정치자금법 등 법 위반 소지가 농후하고, 횡령 배임 혐의도 가능하다고까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 대표의 상습적 거짓말로 인해 벌어진 개인 재판의 변호인단 선임 비용을 사실상 당의 예산을 가장한 국민 혈세로 대납하는 행태는 결코 현실화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송영석: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후에 여당의 대응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 장면들이거든요? 여당의 지금 대응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인호: 정치 공세성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죠. 물론 이재명 대표의 1심 결과 유죄로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저희들이 2심을 또 준비한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마치 이것을 계기로 해서 여당의 잘못을 다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냐.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국민 민심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다. 아까도 제가 형평성 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만 하더라도 검찰총장 시절에 영수증 하나로 특활비 1억 5000만 원을 썼다는 보도도 있고요. 또 연말에 현금으로 아주 수억을 만들어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지만, 검사들에게 나눠줬는지 또 본인들이 그렇게 개인적으로 썼는지, 영수증이 없으니까 도저히 밝힐 길이 없습니다만 또 그랬다는 여러 가지 정황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을 가지고 있는 윤 대통령의 그러면 특활비 유용이나 이런 것은 그러면 어떻게 수사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우리는 형평성 차원에서 또 우리는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또 국토부 장관을 했던 원희룡 지사도 제주지사 시절에 한 식당에서 아주 거액의 돈을 썼는데 마치 네 사람이 너무 많은 돈을 썼으니까 수십 명이 먹은 것처럼 쪼개기로 해서 영수증을 맞췄다는 그런 의혹적인 보도도 있습니다. 왜 이런 것은 수사를 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야당 대표의 이런 형평성을 잃은 과도한 형량을 기화로 해서 본인들이 잘못했던 것은 전혀 덮어두고, 특히 최근에 국정농단이라든지 공천 개입이라든지 심지어 이권 개입까지 보도가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찰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을지는 모르지만 벌써부터 공천 개입만 하더라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수사의 초점이 아니고 지금은 야당 신분인 이준석 의원에게 오히려 더 혐의에 초점을 맞추는 거 아니냐는 그런 보도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수사 결과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만약에 그런 식으로 공천 개입마저도 지금 야당에 대한 이준석 대표에게 모든 것을 다 책임을 지우는 식으로 간다면 과연 우리나라의 사법적인 공정과 상식, 그런 문제들에 관한 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이며. 그래서 오히려 여당이 지금 야당 대표의 유죄 판결을 기화로 해서, 마치 자신들이 정국의 주도권을 쥐었다고 착각을 하는 순간에 또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서 민생을 돌보지 않고 또 야당 대표 죽이기, 야당 탄압, 검찰에만 맡기고, 모든 것을 무죄로 자기들이 다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오만함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의 저항은 생각보다 앞으로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석: 김진 논설위원님, 반론 들어볼까요?

▼김진: 여당이 야당에 대고 정치적인 공세를 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서는 안 되고요. 그 공세의 내용이 맞느냐 틀리냐를 따져야죠. 야당이 여당과 윤석열 대통령 정권에 대해서 그동안 해왔던 정치 선동 공세는 내용이 틀린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채 상병 특검이라든가 그리고 무슨 이태원 참사 문제라든가 김건희 특검법이라든가, 검찰이 다 철저하게 수사를 해서 무혐의 결정을 내린 도이치 사건이라든가, 정치적인 공세를 야당은 근거 없이 상당 부분 선동적 공세를 했는데, 국민의힘이 야당에 대놓고 하는 공세의 내용을 따져보면 아니, 국가에서 국민 세금으로 정당 활동을 하라고 준 돈을, 그 돈을 이재명 대표의 개인 변호에 왜 쓰느냐, 이거는 세금 사용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공세는 내용상 맞잖아요.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면 선관위가 뭐라고 답변할 것 같습니까?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일개 대표, 의원의 개인 변호에 써선 안 된다고 그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잖아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지적하는 여당의 공세는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것이라고 판단이 되고. 야당이 국민의힘을 공격할 때는 당신들이 얘기하는 정치 공세 중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은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에 빠져 있는데 왜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느냐? 아니, 상호 공격하는 게 정당 활동 아니에요? 야당이 지금까지 여당을 그렇게 공격을 해댔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국민의힘의 주장의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라.

◎송영석: 국민의힘, 이렇게 모처럼 한 목소리로 이재명 대표 재판 일정과 맞물려서 대야 공세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내부를 좀 들여다보면요, 당원 게시판 문제, 최근에 불거졌었죠? 이 문제로 잡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한동훈 / 국민의힘 대표 (어제)
(게시판 관련해서 권성동 의원께서 오늘 아침에 대표님 가족 명의로 도용된 거 여부 아닌지 입장 좀 밝혀달라고 했는데 좀 어떤 입장이신지…)
그 얘기에 대해서는요, 그 얘기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말씀드린 거 하고 법률위원장이 말씀드린 걸로 갈음하겠습니다. 제가 더 특별히 더 (말씀) 드릴 만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요.

◎송영석: 방금 한동훈 대표에게 한 기자 질문에서 보셨듯이 한동훈 대표나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아이디로 해서요, 윤 대통령 부부를 비방한 글을 놓고 친윤계는 이 아이디가 도용된 것인지 밝히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압박을 이어가고 있고요. 친한계는 한 대표를 적극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김민전 /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제)
우리는 이것이 수사기관에 의해서 밝혀지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당무감사를 통해서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게시판 관리가 왜 잘못되었던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바로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더 나으냐, 이것을 우리는 가슴속 깊이 새기면서 우리를 스스로 개혁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녹취> 조경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지금 우리 당내에서 이걸 자꾸만 분열을 일으키고 계속해서 문제 삼으려고 하는 부분이 저의가 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가족이 만약에 했다 합시다. 했다 해도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게.


◎송영석: 일단은 당정 갈등 지금 잦아들었죠. 친한계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용산을 향한 쇄신 요구도 숨 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한편에서는 지금 당원 게시판 문제로 계속해서 이제 친윤계의 공세 또 친한계의 어떤 설전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거든요.

▼최인호: 지금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장외 대통령의 대변인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 이분은 한마디로 당원 게시판에서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를 공격한 주범은 한 대표 부인일 것이다라고 단정적으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지금 수사 중이니까 또 당무 감사가 있다면 그렇게 밝혀지지 않겠습니까마는, 전 최고위원 정도 되는 분이 단언하는 그런 말까지 하는 거 보면 상당히 근거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식으로 유추를 해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한동훈 대표가 이 문제를 놓고 좀 평상시와는 다른 스타일을 보이고 있다. 만약에 본인 이름으로 된 것은 도용이라고 했지만, 가족으로 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수사를 지켜보자 하는 식으로, 또 없는 일을 만들어서 분란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반응을 볼 때, 과거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면 바로 고소 고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당무감사도 뭐 이렇게 소극적인 이런 태도, 특히 이제 한동훈 대표와 당적을 같이하는 분들이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거 뭐가 있는 거 아니냐, 장예찬 전 최고위원이 주장하는 그런 것이 사실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을 키우고 있다, 과거 스타일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들은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보는 것이, 한동훈 대표는 얼마 전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을 놓고 드루킹 사건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 행위를 저질렀는데 왜 복권을 하냐고 강하게 어필을 했고, 그것으로 대통령과 각을 세웠습니다. 윤한 갈등의 한 장면까지 연출할 정도로 아주 강하게 댓글 조작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만약에 가족이, 가족이 이 댓글 조작,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것을 명의를, 한 사람이 여러 사람 명의를 한 사람이 그렇게 조작을 했고 댓글을 달았다면, 이거는 범죄 혐의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정치 도덕적으로 여당의 대표가 자당 대통령 부부를 아주 심하게 표현한 말도 많다고 합니다만, 그렇게 했다면 이거는 도의적으로라도 만약에 사실로 밝혀지면 이것은 대표직을 유지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겠나. 그래서 친윤계는 그동안 한동훈 대표를 보고 상당히 배신자적인 프레임으로 봐왔습니다, 또 논리를 폈는데. 중앙지검장 시켜주고 법무부 장관까지 시켜줬는데, 비대위원장도 시켜주고 보니까, 당에 가니까 김 여사가 여러 가지로 사과를 했는데 읽씹하고, 문자를 보고도 무시하고. 또 공천 부분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또 전당대회 나가서는 첫 일성이 특검 찬성하는 것으로 대통령을 곤경에 몰아세우는 것, 이런 여러 가지 봤을 때 못 믿겠다. 이분은 대통령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아니다라고 아마 결론을 내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사건 자체가 큰 사건이기도 하지만 이걸 기화로 해서 친윤 쪽은 한 대표의 대표직 사퇴까지 끌고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인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송영석: 앞서 영상에서 보신 대로요, 김진 위원님. 가족이 했다고 쳐도 그게 무슨 문제냐는 말까지 친한계 쪽에서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윤계 쪽에서는 당무감사 하자, 본인이 직접 밝히면 되지 않겠느냐. 계속 압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쉽게 이 상황이 잦아들 것 같지는 않거든요?

▼김진: 조경태 의원의 저런 발언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무책임한 것이고. 만약에 8명의 가족이나 친인척 중에서 한두 명 정도가 우발적으로 했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의 사과 정도로 넘어갈 수 있는 일이지만 그렇지 아니하고 8명 중에서 상당수가 서로 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를 공동으로 기획을 해서 저런 일을 했다고 하면 한동훈 대표는 대표직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 그리고 부인 그리고 장인, 장모 그리고 한동훈 대표의 딸을 포함해서 8명이 동명이인이 돼서 수백 건의 댓글을 달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아니라 따로 8명의 당원이 그들과 이름이 같은데, 그 8명의 당원이 9월 달부터 거의 똑같은 수준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았을 확률, 그렇게 우발적인 일이 벌어졌을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가능성은 해킹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8명의 한동훈 대표 가족이나 친인척들이 그런 일을 저질렀거나 이런 게 가능성이 더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하니까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제가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세 가지 행동이 있어요, 지금. 첫째, 왜 본인이 당무감사를 지시하지 않느냐.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두 번째, 이런 식으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친윤계에서 사실 규명을 요구하고 나서면 본인이 거론된 자신 본인 빼고 7명의 가족이나 친인척들에게 본인이 전부 물어봐서 이런, 이런 일을 한 적 있느냐. 부인, 장인, 장모, 딸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한 적이 있느냐고 다 물어봐서 아니면 내가 알아보니까 우리 가족이나 친인척은 그런 일을 저지른 적이 없다라고 대국민 발표를 하든가. 아니면 세 번째,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 한동훈 대표는 가만히 있더라도 거론된 7명, 한 대표 빼고 7명, 장인, 장모, 부인, 딸, 친인척 이런 사람들이 서로 다 물어봐서. 나는 안 했는데 장인어른 했습니까, 아니면 할아버지 했습니까, 이모, 고모 했습니까라고 물어봐서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떳떳하게 그런 거론된 의혹의 당사자 명의로 대국민 발표를 해서 우리는 그런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왜 발표를 하지 않는가. 왜. 점점 더 의구심만 증폭이 되고 한 대표는 당무감사 빼고, 발뺌을 하고 말이죠. 만약에 사실이면, 다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한두 명이 우발적으로 한 거면 사과로 넘어가지만, 부인이나 장인, 검사장 출신의 장인, 이런 사람들이 어떤 기획적으로, 기획적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 아니, 집권 여당 대표의 부인이나 가족이나 이런 사람이 집권당의 대통령 부부를 비방하는 댓글을 올리는 게, 그게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은 집권당 대표직을 내놔야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때문에 세 가지 의혹, 당무감사 본인이 나서서 진상 조사, 아니면 가족, 친인척들의 입장 발표, 이것이 왜 안 되고 있는지 상당히 의아스럽습니다.

◎송영석: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내용은 여기까지 보기로 하고요.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정치 보복 중단하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상황이죠.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 시절 문제까지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문재인 정부 안보 라인 고위직 인사들이 사드 배치와 관련한 2급 기밀을 중국에 넘겼고 사드 배치 관련 상황 정보를 외부 단체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역시 정치권의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최인호 의원님께 먼저 여쭤보죠. 이게 김기현 당 대표 시절 국민의힘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당시에 어떻게 문제를 제기했냐면, 환경영향평가로 지연되긴 했지 않습니까? 이 절차, 꼭 사드를 배치하려면 정부가 해야 할, 행했어야 할 그 절차를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것 같다,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이후에 이제 감사원 감사가 시작됐고 진행이 됐는데, 좀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과가 최근에 공개됐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최인호: 결론적으로 사드 운용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했지 않습니까? 사드 배치가 문재인 정부 때 안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다 운용이 정상적으로 되었고, 결국에는 미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감사 인사말까지 했다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 정부 들어서 검찰 못지않게 편파적이고 일방적이고 전 정부에 대한 정치 보복성 감사를 참 일삼아왔는데, 대표적으로 월성 원전과 관련해서 세상이 그렇게 시끄럽도록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은 그 산업부 공무원은 무죄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이번 사드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거의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 국방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 보면 우리가 중국하고 최악의 외교적인 상황까지 가는 것이 과연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고 봤을 때 너무나 위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특히 성주 골프장에 사드 배치를 한다고 해서 중국이 현지에 진출해 있는 롯데 그룹의 여러 백화점이나 위락 시설들에 대해서 세무조사 들어오고 위생조사 들어오고 여러 가지 압박을 한 것 때문에 문을 닫고 하는 사태까지 벌어졌거든요? 또 여러 가지 수출면에서도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단계까지 갔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국힘 시절에 16년도에 북경에 갔을 때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대사를 지냈던 대사관에 가서 그 대사관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 대사가 중국 외교부의 국장도 만나지 못할 정도로 외교 관계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출발을 했고요. 또 사회적 갈등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갈등이 또 첨예하게 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가 이 사드 문제를 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하나씩 풀어서 중국과는 또 중국대로 외교 관계를 정상화시키면서 또 공을 들이면서, 특히 우리나라 경제에 해가 되지 않는 범위로 만들기까지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 사회 갈등 문제도 문재인 정부에서 전자파에 유해가 없다는 결론도 알려지기도 했고요. 그런 문제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나름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드를 정상적으로 배치했고 운용했고, 결과적으로 미국 정부에게까지 감사의 인사까지도 받았다. 그런데 지금 와서 3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감사원이 또다시 당시 외교안보 라인을 고발하고 나선 것은 전 정부 죽이기라는, 왜 이 정부는 3년이 다 돼가는데도 시종일관 전 정부에 대한 탄압, 야당에 대한 탄압으로만 일관하는지, 민생을 좀 챙겨라 하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송영석: 이 문제는 김진 위원이 반론하실 내용이 좀 많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죠. 말씀하십시오.

▼김진: 아니, 거듭 말씀드리지만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이라는 이름으로 했던 각종 검찰 동원 탄압에 비하면 전체적인 양에서 지금 아마 10분의 1밖에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드가 문재인 정권 때 정상적으로 설치됐다. 사실이 아닙니다. 안보상으로 중요한 사안은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 규정을 일부러 적용시키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를 질질 끌었고, 사드가 무슨 전자파 어쩌고저쩌고한다면서, 사드가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스라엘 중동 전쟁을 보면 대공 미사일 방어망이 얼마나 현대전에서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런 선견지명에 의해서 주한미군이 배치하려고 한 것을 당시에 여당 의원들이 사드 반대 집회에 나와가지고 노래방에서 쓰는 그 울긋불긋한 뻘건색 무슨 가발을 쓰고 춤을 추면서 탬버린을 두드리면서 주민들을 선동을 하고, 무슨 사드 유해 전자파 때문에 참외 판매가 안 될 것처럼 선동을 하고. 지금 놀라운 사실이 또,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잖아요. 사드 기지에 미사일이 이제 새 미사일로 교체를 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2급 군사 작전의 기밀을,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서 중국 측에 미리 알려주는 이 군사 주권을 포기하는 이런 식의 행동까지 저지르고.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로 배치를 했다고요? 당시에 그 폭력적인 시위꾼들, 바깥의 시민단체들과 연계된 시위꾼들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법률 집행을 했습니까? 그저 일종의 방치를 했었잖아요, 방치를. 그랬다가 이제 오늘 드러난 충격적인 사실을 보면 미사일 교체 작전 2급 군사 작전 기밀을 그 시위대에 알려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위대의 폭력 시위가 더 가중됐었다는 거 아닙니까? 일부러 주한미군에서 이거 미사일 교체하는 군사 작전을 해서 트럭이 들어갈 테니까 일부러 막아라라고 한 것처럼 보이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했잖아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을 태두로 해서. 그래서 4명이 지금 수사 의뢰되고 형사처벌 조치되는 거 아닙니까? 뭐 윤석열 정권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니까 시행착오도 많고 포괄적인 대국민 사과를 한 것처럼 부부가 여러 가지 실수와 잘못을 저질렀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잘못을 했다고 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권처럼 무슨 통계 조작을 했습니까, 아니면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을 했습니까, 울산선거 시장 공작을 했습니까, 서해 피살 공무원 조작을 했습니까, 사드 저 문제처럼 2급 군사 기밀을 유출을 했습니까? 잘못한 정도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드러나는 거, 조작, 공작, 서해 피살 공무원 또 조작, 유출, 전부, 전부 다 그런데 무슨 야당에서 무슨 윤석열 정권을 탄핵한다고요? 그런 기준이라면 문재인 대통령 정권 때는 5배, 10배 탄핵의 사유가 있는 겁니다.

◎송영석: 정리해 주시죠. 다 하셨습니까?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