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개정 발언’ 에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

입력 2024.11.20 (16:52) 수정 2024.11.2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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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면서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 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 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도 ‘무죄’를 받을 가망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입법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를 노린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구퇴출’과 ‘해체’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자마자 지금 선거법 개정,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0일) 국민의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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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이재명 선거법 개정 발언’ 에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
    • 입력 2024-11-20 16:52:33
    • 수정2024-11-20 16:55:05
    정치
국민의힘은 오늘(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현행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을 두고 “약물복용 드러나자, 도핑테스트 폐지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송영훈 대변인은 오늘 오후 논평을 내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늘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를 통해 “정치인은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다”면서 현행 선거법의 개정 필요성을 시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 대변인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피선거권이 10년간 제한되는 무거운 형을 선고받고 앞으로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대표가 ‘위인설법’ 으로 법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지난 2022년,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 대상이 되자, 민주당 의원들이 바로 그 조항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사실도 있기에, 이러한 우려를 단지 기우로 치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말하는 선거법 개정이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한 개정을 포함하는 것”이냐며 “그렇다면 약물복용으로 적발된 운동선수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송 대변인은 “도핑테스트를 폐지해야 한다는 운동선수가 있다면 영구퇴출 감이고, 그런 선수가 주전으로 뛰는 팀이 있다면 해체가 답”이라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정치권력으로 법원을 겁박해도 ‘무죄’를 받을 가망이 없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입법권력으로 법을 뜯어고쳐 ‘면소’를 노린다면, 현명한 우리 국민들께서는 ‘영구퇴출’과 ‘해체’로 답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들과 만나 “본인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그러자마자 지금 선거법 개정, 또 너무 선거법이 엄격하다, 이런 말씀하시는 건 지금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늘(20일) 국민의힘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채현일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해 “지나친 규제는 오히려 정치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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