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불출석 ‘청가 사유’ 비공개…공적 책무는 외면?

[앵커]

지방의원은 공식 회의에 자주 빠지더라도 미리 '청가 신청'만 하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불출석 이유인 '청가 사유'를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어서, 오중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의회는 본회의 등 시의원들의 회의 참석 여부를 누리집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들이 개인정보 노출을 꺼린다는 이유 등으로 불참 이유는 비공개합니다.

[군산시의회 사무국 직원/음성변조 : "(불참 횟수만 아는 거지, 불참 사유는 모르는 거잖아요?) 네. 현재 시스템으로는 (그렇습니다.)"]

군산시의원들은 공식 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 의장에게 미리 청가 신청서를 내는데, 닷새 연속 불참하지만 않으면, 대부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사실상 요식 행위에 불과합니다.

회의에 자주 빠져도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 보니, 청가 사유를 공개하자는 주장이 꾸준히 나옵니다.

[유재임/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사무국장 : "청가 사유도 함께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서 왜 냈는지, 그리고 그 이유가 합당한지를 시민들이 알고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과정이…."]

법적 판단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해 한 시민사회단체가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방의원의 불출석 사유는 주민 감시가 필요한 공적인 사안이라며, 청가 사유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선출직 공직자의 직무 관련 정보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개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지방의원 청가 사유 비공개.

공적 책무는 외면하고 특권만 요구하는 건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봐야 합니다.

KBS 뉴스 오중호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