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미 북한인권특사 “北에 인권압박 계속해야”…트럼프 2기에 제언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인권과 관련한 대북 압박을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현지 시각 20일 미국 워싱턴DC의 조지워싱턴대 엘리엇 국제관계대학원에서 열린 글로벌코리아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내일 당장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압박하고, 북한 주민의 복지를 우려하는 나라로서, 북한의 적법성에 질문을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킹 전 특사는 또, 킹 북한의 인권 침해 문제가 근래 유엔에서 상당한 관심을 받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사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가 논의된 사실,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지난달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를 제출한 사실 등 최근 동향을 거론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북핵 협상 재개 여부가 관심을 끄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에서 경제 제재를 담당했던 리처드 네퓨 전 국무부 글로벌 반부패 조정관은 “현 상황에서 제재 완화와 비핵화를 교환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아 보인다”며 북한발 위험 저감을 위한 초기 단계 목표부터 모색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네퓨 전 조정관은 그간 대북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에 도달하거나, 그것을 위한 합의를 달성하는 것이었지만, 북한이 핵 무력을 고도화한 상황에서 당장은 그 목표의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눈을 약간 낮춰서 제재에 대한 기대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모색 가능한 북핵 관련 조치로 “북한 미사일의 사정거리 관련 제한이 될 수도 있고, 미사일 수의 제한이 될 수도 있다”면서 “최소한 우발적 발사 위험과 우발적 충돌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