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교제 폭력…대책 마련 쉽지 않아

[앵커]

부산에서 옛 연인을 스토킹하거나 살해하는 등 '교제 폭력'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0건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고 있지만 피해자를 보호할 뚜렷한 대책은 없습니다.

서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헤어진 연인을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하며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 흉기로 여성을 살해한 30대 남성.

지난 1월에는 헤어진 남성의 끈질긴 협박과 스토킹에 못이긴 20대 여성이 추락해 숨지기도 했습니다.

부산 지역 '교제 폭력' 신고는 올해 9월까지 5천4백여 건.

하루 평균 20건의 신고가 접수된 겁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6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예방이 최선책이지만 교제 폭력은 경찰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 강제 조치할 수 있는 '교제 폭력'법 자체가 없고, 폭행, 협박 사건이라도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으면 사건은 종결됩니다.

[한민경/경찰대 교수 : "법이 확실하게 뒷받침돼서 그러한 교제 폭력에서 발생하는 경우라면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게…."]

이렇다보니 경찰이 출동해 현장에서 사건을 종결하는 비율도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이나 됩니다.

경찰이 가해자 범죄 이력과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을 피해자에게 알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교정심리학 교수 : "폭력의 수위가 점점 심해지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할 거고), 경찰이 개입할 수 있는 제도는 갖춰져 있지만 활용을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가 (경찰의 몫이고….)"]

또 부산에 16곳뿐인 피해자 임시 숙소를 확대하고, 교제 폭력 초기, 가해자 교육과 치료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필요합니다.

지난 7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교제 폭력 관련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서정윤입니다.

촬영기자:류석민/영상편집:전은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