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삭제 좀” 디지털 성범죄 민원 6.1배 증가

인공지능을 이용해 음란물에 사람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등과 관련한 디지털 성범죄 민원이 급증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달까지 3년 동안 수집된 민원 1천 96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달 8월 접수된 민원이 213건으로 전년 동월 35건 대비 6.1배 급증했습니다. 올해 민원은 월평균 50건으로 지난해 월평균 30건 대비 1.7배 증가했습니다.

민원 유형으로는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처벌 등 대응 강화와 교육 개선 등이 있었습니다.

민원 내용으로는 “국제 공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저하고 광범위한 수사 촉구”, “불법 촬영물 삭제 비용을 가해자가 지불”하는 방안, “가해 학생의 퇴학과 피해 학생 보호” 등이 있었습니다.

권익위는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관계기관에 디지털 성범죄 단속·처벌 강화, 범죄 피해 대응 및 피해자 보호 체계 마련 등을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