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재정준칙 도입 촉구…“복지국가 위해 누수 없이 돈 잘 써야”

정부와 국민의힘은 오늘(21일) 국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어 국가부채나 재정수지 등 건전재정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법으로 강제하는 ‘재정 준칙’ 도입을 한목소리로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간담회에서 “‘돈을 아끼겠다, 돈을 무조건 안 쓰겠다,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다”라며 “오히려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서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간 실정과 빚잔치로 경제를 운영한 후유증을 지금 우리가 앓고 있다”며 “나라의 미래를 늘 생각하면서 살림을 살자. 우리가 (재정을) 다 털어먹고 빚더미를 후세대에 넘겨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언석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려 400조원의 국가 채무가 늘어났는데, 코로나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지만 계산해 보니 코로나 때문에 직접적으로 늘어난 건 100조원이 안 된다”며 “국가 재정을 이렇게 방만하게 쓰면 재정 건전성이 무너져 국가 신용등급이 무너지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때문에 재정 건전성 부분이 항상 걱정된다”며 “저출산·고령사회와 맞물려서 재정 준칙 문제는 정말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재정 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며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재정은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와 같은 시기에는 경제의 마지막 버팀목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신용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주기에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시스템에 의한 재정관리가 적절한 대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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