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 이슈] ‘대인지뢰’ 북한군 위협하나…‘핵교리’ 개정 파장은?

[앵커]

미국은 에이태큼스에 이어 대인지뢰도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있는 건데요.

월드이슈에서 홍희정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이 대인지뢰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실 대인지뢰는 민간인 피해가 커서 그동안 사용을 하지 않아 온 무기죠?

[기자]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전차 지뢰는 지원해 왔지만, 대인지뢰를 지원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미국은 현재 우크라이나 동부에서 러시아 보병들이 걸어서 진격해 오고 있는 것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며 대인지뢰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타라 콥/AP 통신 기자 : "러시아는 쿠르스크 지역에 수천 명의 병력을 집결시키고 있고, 대부분 도보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북한 병력도 이동하고 있는데 12,000명에 달합니다."]

동부지역에서의 진격에는 상당수의 북한군도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러시아군이 북한 병력을 소모품이나 희생양처럼 쓸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매튜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매설한 지뢰는 2백만 개에 달하며 수십 년 동안 위협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면서, 이번에 미국이 지원하는 지뢰는 배터리로 작동해 작동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며 민간인에게 비교적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민주당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이외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금지해 왔는데요.

이번 결정은 상당히 이례적이죠?

[기자]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14년 미국은 한반도 이외의 지역에서 대인지뢰 사용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시절인 2020년 이 조치가 폐지됐다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면서 다시 이 금지 정책을 되살릴 만큼 대인지뢰 사용을 자제해 왔는데요.

[메리 웨어햄/휴먼라이츠워치 부국장 : "대인 지뢰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사람 대부분은 민간인으로, 약 3분의 1이 어린이입니다. 대인지뢰금지협약에 가입한 164개국의 눈에는 용납할 수 없는 무기입니다."]

대인지뢰 사용에 대한 인권 단체들의 우려가 큰 상황임에도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번복한 겁니다.

트럼프가 취임하면 현재 전선이 국경으로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러시아 보병 부대의 진격을 최대한 늦추기 위한 조치로 보이는데요.

미국은 4천억 원에 가까운 무기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앵커]

러시아는 대인지뢰뿐 아니라 에이태큼스 등 서방의 우크라 지원이 강화되자 핵무기 사용 규정을 바꾸고 나섰죠?

[기자]

핵무기 사용 규정을 핵독트린, 핵교리라고 부르는데요.

우크라이나가 미사일로 본토를 공격하자 러시아가 비핵보유국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핵교리를 바꿨습니다.

우크라이나에 핵 공격이 가능하도록 핵무기 사용 조건을 완화하면서 경고하고 나선 건데요.

개정된 핵교리는 핵보유국의 지원을 받은 비핵보유국에 의한 어떤 공격도 공동 공격으로 간주해 핵무기로 대응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주권과 영토 보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재래식 무기 공격이 러시아의 존립을 위협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기존 요건을 이번에 완화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지원을 받는 우크라이나의 재래식 무기 공격에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공식화 한 건데요.

핵무기 사용 결정은 러시아 대통령이 내리게 돼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강화되자 러시아는 핵교리를 개정하면서 맞대응한 셈입니다.

[앵커]

우크라이나의 미사일 공격이 확대되고 러시아는 핵교리 개정을 했는데, 전황에 영향을 줄까요?

[기자]

에이태큼스와 스톰섀도의 지원은 그동안 우크라이나가 끈질기게 요구해 왔던 부분입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사정거리 밖으로 폭격기나 미사일, 인프라 시설을 이미 옮긴 것으로 보여, 전황에 큰 변화를 주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제임스 닉시/채텀하우스 유럽프로그램 책임자 : "(미사일 지원은) 너무 적고 너무 늦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패배의 길에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죄책감을 덜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러시아의 핵교리 개정에 대해서 미국은 러시아의 무책임하고 호전적인 수사일 뿐이라고 치부하며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핵확산 금지조약, NPT를 통해 기존 5개의 핵보유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이 핵개발을 못 하도록 억제해 왔는데요.

북한까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NPT 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의 이 같은 대응은 장기적으로 국제 질서 유지에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김주은 구자람/자료조사:소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