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민주당 상법 개정안에 “기업 ‘먹튀’ 조장 자해적 법안”

국민의힘은 오늘(21일)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 발의한 데 대해 “기업 ‘먹튀’ 조장 법안이자 자해적 법안”이라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적으로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일률적으로 포함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지 않는다”며 “많은 혼란과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어 우려한다”고 말했습니다.

한 대표는 “1·2·3대 주주 또는 소액 주주가 있고, 이들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상충하는데, ‘(모든) 주주’를 충실의무 대상으로 넣을 경우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예를 들어 소액 주주 일부의 피해가 있는데 다른 주주들이 다 동의한다고 할 때, 의무에 충실한 것인가”라고 따졌습니다.

이어 “(검사 시절) 대기업에 대한 불법 거래 수사를 엄정하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충실 의무가) 주주로까지 확대되면 정말 처벌하기 쉬워지고, (의무 위반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굉장히 넓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무리한 상법 개정안은 한국 기업들을 글로벌 투기자본의 먹잇감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 의장은 특히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에 이사의 직무수행 시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보호·공평 의무’ 조항이 신설된 것을 두고 “내용상으로도 무의미하고, 한국 상법의 모태인 일본은 물론이고 전 세계에 입법 사례조차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장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수시로 의사 결정을 할 때마다 고발과 수사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날 발언에 대해서도 “무리한 상법 개정의 부작용을 자인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민주당 내부에서도 깊이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