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당’…취소 청구 기각

전주지법은 유진우 전 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제명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앞서 법원은 유 전 의원이 제명 처분을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가처분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1심 결과가 확정되면 유 전 의원의 의회 복귀는 불가능합니다.

2020년 한 차례 제명됐다가 법원 판결로 의원직을 되찾은 유 전 의원은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다시 제명됐으며, 오는 29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