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로 충분?’ 교사 이의제기 막아둔 교권보호위…유명무실 우려

[앵커]

교사가 학생에 의해 다치거나 얻어맞는 일이 생겨도 교권보호위원회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뉴스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교권보호위 조치에 교사가 이의제기할 권리도 사실상 막혀있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연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9월 외부 체험 활동 중 5학년 제자가 휘두른 주먹에 맞은 초등학교 교사.

교권보호위원회는 가해 학생에게 학급 교체 또는 전학이 아닌 출석정지 10일 처분을 내렸는데, 불안감은 오히려 커졌습니다.

[폭행 피해 교사/음성변조 : "(가해 학생과) 막상 마주쳐야 하고. 아이들도 선생님이 맞는 걸 본 상황에서. (다른) 아이들도 되게 심리적으로 위축돼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러한 교권보호위 결정에 피해 교사는 행정심판 청구를 비롯해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아니라고 결정난 경우에 한해서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해 학생과 학부모는 교권 침해 조치 결정의 무효나 감경을 요구할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동석/한국교총 교권본부장 : "법은 공평해야 합니다. 교권 침해 조치 결과에 대해서 교사도 이의 제기할 수 있도록 교원지위법 개정을 촉구합니다."]

교육 활동 침해 시 교권보호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열도록 하는 등 개정된 교권 5법이 시행된 지 9개월.

전국적으로 하루 평균 15건의 심의가 열리고 있지만 조치는 가벼운 수준에 쏠리고 있습니다.

3월 말부터 석 달간 전국의 교권보호위원회가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가장 많이 내린 조치는 봉사 활동.

학교 봉사와 사회 봉사가 46.9%로, 전체 유형 가운데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이어 출석 정지 조치는 26.5%로, 4건 중 1건 수준.

학급 교체나 전학은 각각 8%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호 조치가 내려지지 않는다면 교권보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KBS 뉴스 임연희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그래픽:박미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