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격차’ 핵심기술 중국에…전략물자 IC칩 밀수출 일당도 검거

입력 2024.11.21 (19:43) 수정 2024.11.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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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국내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전략 물자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는 국내 대기업의 전직 수석 연구원 A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3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중국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 뒤 일부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해 이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2천4백억 원이 넘고, 10년의 기술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레이더 장비 등에 쓰이는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수출업자 등 4명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미국에서 141억 원 상당의 IC칩을 수입한 뒤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IC칩은 전략 물자로 지정돼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됐습니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합법적 수출 결과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관세법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35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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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 격차’ 핵심기술 중국에…전략물자 IC칩 밀수출 일당도 검거
    • 입력 2024-11-21 19:43:33
    • 수정2024-11-21 20:11:57
    뉴스7(부산)
[앵커]

검찰이 국내 대기업의 디스플레이 제조 핵심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린 전직 연구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미국에서 수입한 전략 물자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일당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박경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중국의 한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 국내 대기업의 영업비밀과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전직 연구원을 구속기소 했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부는 국내 대기업의 전직 수석 연구원 A 씨를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3년 전 자신이 다니던 회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한 뒤, 같은 해 11월 중국 회사로 이직했습니다.

그 뒤 일부 자료를 중국어로 번역해 이 중국 회사에 넘긴 혐의를 받습니다.

유출된 기술은 스마트 팩토리 구현에 필수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기술의 경제적 가치는 2천4백억 원이 넘고, 10년의 기술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군 레이더 장비 등에 쓰이는 IC칩을 중국에 밀수출한 수출업자 등 4명도 덜미를 잡혔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미국에서 141억 원 상당의 IC칩을 수입한 뒤 중국에 밀수출한 혐의로 유통업체 대표 등 4명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해당 IC칩은 전략 물자로 지정돼 미국 정부의 엄격한 통제 아래 국내에서만 사용하는 조건으로 수입됐습니다.

이들은 밀수출 대금을 합법적 수출 결과인 것처럼 위장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을 관세법과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하고, 35억 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추징 보전 명령을 받아 범죄수익을 동결했습니다.

KBS 뉴스 박경준입니다.

영상편집:이소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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