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수사 142일…미완의 수사

<앵커 멘트>

이번 검찰의 도청 수사는 사상 처음으로 국정원을 압수수색하고 전직 국정원장 2명을 구속하는 등의 성과도 올렸지만 각종 의혹을 명쾌하게 풀지 못한 미완의 수사였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연규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5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 검찰은 국정원에 대한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을 벌이며 국가 정보기관의 불법도청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그결과 임동원, 신건 전 국정원장과 김은성 전 차장 등 5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당시 국정원 감청 부서의 실무진들은 모두 불기소했습니다.

이번 도청수사의 최대 오점은 이수일 전 국정원 차장의 자살 사건.

특히 임동원, 신건 씨가 법정에서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는 것은 검찰엔 큰 부담입니다.

도청문건 유출과 관련해 3차 소환까지 불응하고 있는 김영일, 이부영 전 의원에 대한 강제구인 여부나 정형근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조사 역시 검찰이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젭니다.

하지만 도청정보가 국정원장의 주례 보고를 통해 청와대에도 전달됐으나 종합보고 형태여서 도청으로 수집된 정보라고 알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검찰의 해석은 여전의 의혹으로 남습니다.

또 도청 정보가 당시 여권 실세였던 권노갑 전 의원에게 넘겨졌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훨씬 안기부 시절의 도청에 대해 공소시효를 이유로 형사처벌을 못한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법의 잣대를 강조한 검찰은 결국 '법리'의 한계를 넘지 못했습니다. 각종 의혹에 대해 한계를 드러낸, 그래서 미완의 수사였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연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