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 강화에도 계속되는 불법 추심…대책은?

[앵커]

네, 이렇게 빚 독촉을 한다면, 채무자는 사실상 사회생활을 할 수 없게 되고, 지인들은 여러 다른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을 겁니다.

정부가 여러 대책을 만들어서 노력하곤 있지만, 좀 더 효과를 높이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최인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군 간부의 영상이 올라와 있는 SNS 계정.

또 다른 사채 인증 영상이 수십 개 올라와 있습니다.

모두 지인들의 개인정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20대 C 씨도 불법 사채업자에게 여러 통의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C 씨/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상환 날짜 때까지 돈을 못 갚으면 이 개인정보를 팔아도 좋고 어디에 넘겨도 좋다라고 이제 ○○(채무자)가 얘기를 했다고."]

친구를 고소하라는 협박도 있었습니다.

[C 씨/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음성변조 : "유출 당하신 분들이 우리 리스트에서 삭제되려면 친구를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고소를 해야 우리가 삭제를 해주겠다."]

이렇게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리딩방 사기 등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불법 사금융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범정부 TF를 구성해 대응에 나섰습니다.

특별 단속 등으로 기소와 구속이 늘었지만 피해 신고도 늘고 있습니다.

금융당국도 대부업법을 개정해 불법사금융을 찾는 서민들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저소득층과 저신용자들을 오히려 내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이들의 마지막 급전 창구인 대부업체들의 대출 승인율은 5%대에 그치는 상황.

전문가들은 현재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높이고 대부업계의 자금 조달을 활성화하는게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조언합니다.

[최철/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정부가 정책금융을 통해서 신용 공급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그래도 일단 민간 영역에서 이런 시장(대부업)이 제 기능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난해 대부 업체에서 불법 사금융으로 이동한 저신용자는 최대 9만 1000명에 이르는 걸로 추산됩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이상훈 박준영 이정태/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박미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