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 체포영장’ ICC 회원국들, 이행 놓고 반응 엇갈려

국제형사재판소, 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지만 실제 체포될 가능성은 낮아 회원국들 사이 이행 여부를 놓고 다소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ICC 회원국은 124개국에 달하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ICC 회원국들은 이번 체포영장 발부 결정에 일단 존중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피의자의 자국 영토 진입 시 체포해야 한다는 의무 이행에 대한 언급도 상당수 나왔습니다.

이에 네타냐후 총리 등의 해외 방문이 제한될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옵니다.

호세프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네타냐후 총리 등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구속력 있는 결정”이라며 “EU의 모든 회원국을 포함한 모든 국가, 모든 당사국은 이 법원 결정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요르단 암만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영장 발부는 “정치적 결정이 아닌 법원의 결정으로, 존중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카스파르 펠드캄프 네덜란드 외무장관은 의회에서 “네덜란드는 ICC의 독립성을 명백히 존중한다”며 “우리는 체포영장에 따라 행동할 것이고 ICC의 로마 규정을 전면적으로 준수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몇몇 회원국은 이번 결정을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석할지 즉답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크리스토프 르모안 프랑스 외무부 대변인은 ICC의 법규를 따를 것이라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프랑스에 올 경우 체포할지에 대해선 “법적으로 복잡한 문제라 오늘은 언급하지 않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외무장관도 “ICC를 지지하지만 정치적 역할이 아닌 법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번 결정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할지 동맹국들과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CC가 이제까지 발부된 영장은 최소 56건인데, 21명은 ICC 구치소에 수감돼 법정에 섰지만, 적어도 20명은 여전히 ‘수배’ 상태이며 7명은 사망해 공소권이 말소됐습니다.

또 원칙적으로 124개 회원국은 자국 영토에 들어오는 피의자를 체포할 의무가 있지만, 이는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는 분석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돼 수배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경우 지난 9월 ICC 회원국 몽골을 방문해 체포되기는커녕 환대를 받았습니다.

남아프리카공화국도 2015년 제노사이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오마르 알바시르 전 수단 대통령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로마 규정에 영장 집행에 협조하지 않은 회원국을 제재할 방법도 명확히 제시돼 있지 않아 구속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습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