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발주 공사 또 임금체불…방지책 없나?

[앵커]

아산의 한 중학교 신축 공사 현장에서 수억 원대 임금체불이 발생했습니다.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들은 관에서 발주한 현장을 믿고 들어왔다 낭패를 봤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한솔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 초 개교를 앞둔 아산의 한 중학교 신축 현장.

출입구에 체불금을 지급하라는 붉은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이곳에서 일한 노동자 백여 명의 임금과 자재 대금이 밀리기 시작한 건 지난 9월부터입니다.

[인력 파견업체 관계자 : "저희는 하루하루 받아서 애 병원비 내고 학교에, 생활비에 쓰는 건데 이걸 안 주면 답답한 상황이죠, 그냥."]

골조 공사를 맡은 하도급업체가 재정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데, 발주처인 아산교육지원청이 추산한 피해 금액만 9억 원이 넘습니다.

피해자들은 관급 공사인 학교 공사 현장에서 임금을 떼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며 교육청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병규/피해 업체 관계자 : "(원청 업체가) 피해 업체들은 지금 나 몰라라 하는 상황인 거고 발주처인 교육청도 마찬가지인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하도급업체는 세종시의 한 신축 초등학교 건설 현장에서도 3억 원 가량을 체불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신축 공사장에서 임금체불이 잇따르고 있지만 계약 때문에 교육청이 직접 나서기도 마땅치 않습니다.

[서문학/아산교육지원청 재무과장 : "교육청하고 직접 계약을 한 형태가 아니라 원도급사에서 다시 하도급을 준 경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밀린 임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경기도와 충북 등 일부 교육청에서는 조례를 통해 임금체불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도·감독을 강화할 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촬영기자:유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