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예방·피해 지원 강화 조례 추진

부산시의회가 이른바 '딥페이크' 범죄를 막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근거 마련에 나섰습니다.

부산시의회 송우현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교육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에는 디지털 성범죄 대응법 등을 배우는 예방 교육을 연 1차례 이상 의무화하고, 학생으로 한정했던 피해자 보호 대상을 교직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피해자 회복과 치료 등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명문화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