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한 뒤 검거 장면 생중계한 유튜버 유죄 선고

마약 범죄자를 신고하고 검거 과정을 생중계 한 유튜버가 유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선범 판사는 전직 유튜버 A 씨에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0대 여성을 사칭해 채팅앱에 필로폰을 구한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경찰 수사에 도움을 줄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범인 검거라는 목적이 있었다고 해도, 여성 행세 등은 범죄를 저지를 의사가 없던 사람도 다른 마음을 먹게 할 수 있는 옳지 않은 행위"라며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죄 판결과 함께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