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미미…“지속적 지원 필요”

[앵커]

정부가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해 운전면허 자진 반납을 시행한 지 어느덧 6년이 됐습니다.

실제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일부에 불과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김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릉시 성산면에 거주하고 있는 85살 심상용 어르신.

3년 전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했습니다.

길을 잘 찾지 못하거나 몸이 불편해져 더는 운전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겁니다.

[심상용/강릉시 성산면 : "면허를 가지고 있으면 혹시나 다시 운전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까 봐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아예 같이 반납을 했죠. 올해 말이 만기인데…."]

하지만 운전면허를 조기 반납하는 고령 운전자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지역별로 지난해 운전면허 반납률을 살펴보면 서울 2.9%, 부산 3.5% 대전 2.5%, 강원 2.0% 등입니다.

모두 한 자릿수입니다.

정부가 2018년부터 고령 운전자 면허 자진 반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한 뒤 불편에 대한 걱정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원동기 면허도 함께 취소되는데, 도심이 아니면 대중교통 이용도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공공형 택시와 수요응답형 버스 활용 등 어르신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교통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 "(지원금 지급처럼) 일회성 제도를 가지고 반납률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국내에서는 2~3% 정도 반납률인데 이거를 2~3배 올려야 되는 효과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와 함께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야간 운전 제한이나 고속도로 운전금지 등 조건부 면허 도입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보람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